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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 전총장 김영우씨 항소심에서 상고하다

[ 2019-02-28 15:45:21]

 

1심 징역, 2심 기각, 상소심 가중 처벌되나?

1심 징역 중 교수 및 교육부 고발 병합 판단받는다

 

6대 총신대학교(사진) 총장이었던 김영우씨가 1심 재판에서 배임증재로 8개월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이 되자 이에 항소를 제기했고, 201921일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이 되자 201927일자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다.

국법상 대법원 확정판결 전에는 무죄추정 원칙에 해당이 되나, 1심에서 받은 징역 8개월은 상소심에서 깨어지지 않는 한 징역 8개월은 피할 수 없게 된다.

물론 항소심에서 상고를 제기할 수는 있다고 본다.

본인 당사자가 볼 때는 1심이 부당하고 무리한 판결을 받았으니 항소하여 무죄를 얻을 것도 생각할 수는 있다. 이는 정죄받은 피고의 권리라고 본다.

그러나 김영우씨의 경우 배임증재죄 외에도 또 다른 범죄 혐의로 고소가 제기된 것이 살아있다. 김영우씨의 8개월형 실효 만기 전에 다른 고소로 살아있는 두 건은 윤목사와 교수가 제기한 소송과 국가 교육부가 무려 20여 가지의 죄목으로 고발한 소송건이다. 이 일로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므로 항고에서 실리를 얻기는 어렵다.

물론, 변호인을 통해 감형이나 무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의 국가가 제기한 고발건과 교수와 목사가 제기한 고소건이라는 또 다른 변수가 있어 중형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본다.

가령, 김영우씨가 징역에 처하지 아니하고 자유의 몸이었다면 김영우씨의 활동 능력으로 혹 법정을 벗어날 수 있을지는 모르나 현재 상태로는 '' 하고 조용히 징역형을 감수하는 것이 본인에게는 더 유익할 수 있을 것이다.

 전에 김영우씨는 성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을 때 사건을 동작경찰서에서 중량경찰서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남부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하면서 사건 현장의 증인 4인에게 꼭 같은 유인물에 서명날인만 하게 진술서를 꾸몄다가 검찰 전화 진술에도 현장증거가 드러났으나 남부지방법원 재판시에는 증인 4(목사 3, 장로 1)이 모두 현장에 없었다, 듣지 못했다, 알지 못한다고 증언하여 고소인을 오히려 무고죄로 묶어 징역 8개월에 처하게 했을 때도 있었다.

그때는 피고가 자유의 몸이고, 피고가 활용한 재력의 힘이 있어 일을 유리하게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였을지 모르나 지금은 자유와 금권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조용히 형을 감수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본다.

하나 분명한 것은 구속되고 교도소에 수용되는 자는 항상 억울하다고 하며 이렇게 하면 나갈 수 있다고 방법을 수감 중에 연구하게 된다.

교도소 감방 안에는 변호사가 있고 검사도 있다. 또는 판사도 있어 감방 수감자가 󰡒된다󰡓고 조언들을 한다.

그러나 수감 중에 자기의 죄를 회개할 수 있다면 길은 또 있을 것이다.

이것이 내 몫에 태인 십자가라면 기꺼이 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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