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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노회 김용제 목사측,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제기

[ 2019-01-28 14:47:47]

 
 사인 등의 위조 및 사문서위조와 동행사로 고발키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산하 중부노회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103회 총회에서 제102회기 총회재판국이 중부노회에 대한 재판을 채용한 바 있다.
중부노회 김용제 목사측의 3인 목사에 대한 정직 1년 처분, 6인의 목사 장로에 대해 6개월 정직을 처분했다. 이 같은 정직 처분에 대해 제103회 총회가 이를 채용함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김용제 목사측의 박봉규 외 9명은 제103회 총회에서 판결 확정된 정직 처분에 대한 결의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2018카합21616).
이 소송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대표자 총회장 이승희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었으며, 이 소송의 심리는 2018. 12. 19.에 종결되고 2019. 1. 9.까지 제출할 수 있는 준비서면을 받기로 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임원회는 본 사건 소송을 대응하기 위해 노회장 최규식 목사측에 노회 대표자 증명까지 발급하여 소송에 대응하게 했다.
최규식 목사측은 세무서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등록번호(코드번호 82)의 대표자 변경을 하여 은행에 개설된 노회 통장을 변경했다. 그리고 통장에 거래된 재정 흐름을 파악하여 목회자의 은급 및 복지기금, 선교헌금 유용에 관해 조사하여 처리키로 한다고 했다.
그러나 중부노회장 김용제 목사측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재정을 지출했으며, 노회 결의 없이 대표자 변경과 통장 변경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노회장 김용제 목사측, 최규식 목사측)의 교회 재정에 대한 문제와 재정 장부에 대한 문제는 이제 종국적으로 검찰과 법원에 의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통장변경과 재정 집행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한 분쟁은 법정으로 비화 될 것으로 보여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제 중부노회장 김용제 목사측은 제103회 총회에서 정직 처분에 대한 총회의 채용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한 가처분 소송과 본안 소송에서의 결과가 나오기 까지 2~3년 걸린다는 점에서 앞으로 법적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총회 임원회에서는 최규식 목사측을 종전 중부노회의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판단하여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한 상태다. 중부노회장 김용제 목사측이 권징재판에서 정직 처분에 대해 과연 그 효력을 정지시키는 법원 판결을 유도해 낼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제103회 총회가 중부노회를 재판하거나 제103회 총회가 중부노회를 해체하거나 폐지한다는 결의를 한 사실이 없고, 중부노회 역사와 전통이 그대로 있음에도 총회임원회가 또하나의 중부노회를 만들고 총회보고나 결의도 없이 최규식 목사를 중부노회 대표자로 선정한 데 대하여 본교단 소속목사인 이○○ 목사가 최규식 목사를 사인 등의 위조 및 사문서위조와 동생사로 2019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므로 동문서 발행에 관련된 총회장과 총무 등이 검찰에 서게 될 것이 예상된다.

다음은 중부노회와 관련된 고발장이다.

<
고발장>
적용죄명 : 사인 등의 위조, 사문서등의 위조 및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적용법조 : 형법 제239, 231, 234
고소요지
피고발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중부노회 통장을 편취하였으므로 고발인은 피고발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이유로 고발하는 바입니다.

고소원인
1. 당사자들의 관계 최근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교단은 부끄러운 일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더욱 정직하고 모범이 되어야 할 종교인(목사)들이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불법을 하여 부당부정한 이득을 취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사건의 피고발인이 관련된 '중부노회' 통장 탈취 사건이 그 대표적인 사건 중 하나입니다.
고발인은 피고발인과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소속도 중부노회가 아닙니다. 특히 고발인은 지금까지 피고발인과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므로 피고발인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하게 된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고발인은 피고발인이 '중부노회의 통장을 편취한 사실만을 이유'로 이 사건 고발하게 된 바 바라기는 속히 중부노회가 정상을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사건에 임하고 있습니다.
피고발인은 이 사건 삼성동 국민은행 통장(829-01-0289-598)의 예금주인 '중부노회'에 소속한 자로서, 이미 정당한 자격을 갖춘 중부노회 노회장 김용제가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격없는 피고발인이 중부노회장으로 행세하여 이 사건 '중부노회 통장 편취'를 감행한 자입니다.

2.
이 사건의 경위
피고발인은 분쟁 중인 중부노회 김용제 노회장과 또 다른 중부노회에 속하여 그 대척점에 서 있는 자입니다. 그는 중부노회의 상회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이하 '총회'라고 함) 교단에서 불법으로 중부노회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중부노회 대표자 행세를 하여 이 사건 범죄를 자행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은 2018. 12. 20()에 국민은행 삼성동 지점을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피고발인은 중부노회의 대표자가 아니면서 중부노회의 주거래 은행인 국민은행 삼성동 지점(담당직원 김은자)에서 통장과 도장을 분실했다고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중부노회의 통장을 새롭게 개설하고, 비밀번호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때 피고발인은 총회발행 '대표자증명서'를 은행에 제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지난 2년 동안 단 한 번도 중부노회 통장에 전혀 입금하지 않은 자로서, 비록 '임의단체 중부노회' 대표자일지라도 자기들과 전혀 상관 없는 중부노회(노회장 김용제) 재정통장을 편취하여 약탈하는 범죄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8. 12. 19까지 거래하며 사용하던 통장을 소유하고 있던 중부노회(대표자 노회장 김용제)는 아무 영문도 모른 채 통장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삼성동 국민은행 발행 예금주 중부노회 명의의 통장은 2018. 12. 20. 현재 43차 통장발행 회차가 될 만큼 1998. 04. 10. 이후 20년이 넘게 거래한 통장입니다. (증 제1호증의 1,2) 이 통장의 예금주 '중부노회'는 노회장이 김용제 목사이며, 서기는 김남덕 목사입니다. (증 제2호증) 이 피해를 입은 중부노회는 지난 20년간 사용한 도장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통장에는 2천만 원 이상의 재정 잔고가 남아 있습니다.
이 재정은 중부노회 사무실 임대료 납부, 선교사 선교비, 노회원 복리비로 지출할 계획이었습니다. 지금은 월말과 연말 납입 및 선교비와 복리비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부노회(노회장 김용제)2019. 01. 02에 총회장 수신 '총회 기획행정국에서 발행한 중부노회 대표자 변경 문서 악용의 건'이라는 제하의 통지문을 통해 원상복귀를 청원하였으며(증 제3호증), 이미 2018. 12. 26자에 국민은행 삼성동 지점장 수신 '통장 지급 정지 요청의 건'이라는 제하의 통지문을 발송하여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증 제4호증)

3.
피고발인의 혐의
이 사건에서 피고발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인 등의 위조'(형법 제239)'사문서 위조 및 위조문서 행사'(형법 제231, 234)임이 분명합니다. 이에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피고발인을 엄정히 조사하여 적법하게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증거조사 및 조사방법에 관한 의견
. 피고발인의 성향과 문제점
피고발인은 종교인(목사)다운 덕목 함양에 힘쓰는 것이 마땅하나 오히려 치기배 다름없는 악행을 자행한 자입니다. 분명히 총회에서 자기를 중부노회의 대표자라고 인정하였다고 중부노회 노회장을 참칭하며 '중부노회 국민은행 통장'의 소유권을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총회 헌법이나 중부노회 규칙 어디에도 그런 권한을 입증하는 규정은 전무합니다.
비록 총회 기획행정국에서 피고발인에게 중부노회 대표자증명서를 발급하였다고 하여도 절대 중부노회 국민은행 통장의 소유는 불가합니다. 이처럼 피고발인이 전혀 권한이 없는 통장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하여 편취한 것은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하고 종교인답지 않은 그 악함이 극에 달한 바이므로 엄중히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고발인은 삼성동 국민은행 창구직원을 속여 통장 및 인장을 분실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대로 거짓으로 분실 신고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자기가 대표자라고 속여서 중부노회장을 참칭하며 임의로 각인한 통장용 인장을 제출하여 부정하게 은행을 속여 통장에 날인하게 하여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비밀번호까지 변경하였습니다. 이 행위는 󰡒사인 등의 위조 및 부정사용󰡓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2천만 원 이상의 재정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이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 조사방법
고발인은 중부노회 국민은행 통장 사본을 증거자료로 제출합니다.
우선 피고발인이 은행을 속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문서 행사한 범죄를 밝혀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인 등의 위조 및 부정사용' 혐의를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맺음말
위와 같은 사유로 고발인은 피고발인의 처벌을 바라와 이 사건 고발에 이르게 되었는바,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하시어 대한민국의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의를 실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증거자료
1. 증 제1호증의 1. 사진(국민은행 통장 표지-예금주 중부노회)
1. 증 제1호증의 2. 사진(국민은행 통장 내지-예금주 중부노회)
1. 증 제2호증 중부노회 직인 및 노회장, 서기의 직인
1. 증 제3호증 통지문, 총회장 수신 '총회 기획행정국에서 발행한 중부노회 대표자 변경 문서 악용의 건'
1. 증 제4호증 통지문, 국민은행 삼성역지점장 수신 '통장 지급 정지 요청의 건'

2019. 01. 07.
고발인 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내용증명서

수신인 : 총회임원회 소위원회 서기 진용훈 목사
발신인 : 대한예수교장로회 중부노회장 김용제 목사
중부노회 전산변경과 대표자증명, 직인변경을 지시하신 총회임원회 소위원회 서기이신 진용훈목사님께 아래와 같이 질의하며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1.
소위원회(위원장 김종준 목사, 서기 진용훈목사, 위원 이대봉장로)의 진용훈목사님께서는 갑자기 총회 기획행정실 직원에게 중부노회 전산망 교체를 지시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총회임원회 소위원회 진용훈목사님께서 중부노회의 대표자를 바꿀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총회임원회 소위원회 진용훈목사님께서 직인 변경에 대한 정해진 규정을 어기면서 직인 변경을 받아준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진용훈목사의 지시에 따라 행정직원이 발급한 문서로 인한 결과
1) 중부노회의 통장이 편취당했으며
2) 자격 없는 자에 의해 변재 요청을 받는 등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3) 압박에 견디다 못한 교회는 탈퇴를 선언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4) 중부노회 산하 지교회는 요청도 하지 않은 임시당회장을 자처하는 자에게 부당한 요청을 받았습니다.
5. 행정직원에게 지시한 책임자로서 중부노회의 전산망과 대표자를 128일 오전 10시까지 원상복구를 지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왜냐하면 중부노회와 지교회와 노회원들이 겪은 정신적, 물질적인 고통과 손해로 인해 부득이하게 민형사상의 절차에 따라 기본권을 지키려고 합니다.
 
형법 제314(업무방해)
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 대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항과 같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중부노회
노회장 김용제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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