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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기능과 임원회 기능 무엇이 다른가?

[ 2018-09-27 17:53:23]

 

< 총회장이 참여률이 높은 노회 대표들을 격려하고 있다 >

임원회 결의로 총회를 대행할 수 없다


103회 총회는 그 어느 총회보다 안건이 많았으며 이에 반해 총회임원회가 맡아 처리할 안건은 50건에 불과하다.

지난 102회 회기 총회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임원회가 총회로 둔갑하여 전체회의 27소위원회 48회 계 75회로 모였다. 여기서 처리한 안건이 무려 511건이나 된다.

이에 총회와 임원회의 기능이 무엇인가, 그리고 임원회 결의로 총회를 대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 바른 판단이 필요하다.

실제로 총회규칙 제8조에 총회의 최고법은 '헌법과 규칙'이라고 명시해 놓고도 총회임원회가 이를 위반하고 있어 이로 인해 국가법에 소송이 일고 있다. 따라서 국가법 소송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적법적인 기구가 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한다.

 
1. 헌법과 규칙에 명시된 총회와 임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헌법 정치 제12'총회'에 대해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의 모든 지교회 및 모든 치리회의 최고니 그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라 한다'(정치 제12장 제1)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이 총회는 '매년 1회 정례로 회집한다'(정치 제12장 제6)고 되어 있다.

또 총회의 직무는 '하회(노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문건을 접수 처리한다'(정치 제12장 제4)고 되어 있다.

또한 총회는 여섯 가지 권한을 가진다고 되어 있다(정치 제12장 제5).

그런데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는 그 어디에도 임원회라는 것이 없다. 있다면 정치 제12장 제7조에 '회장'이 있고 정치 제19장에 '회장과 서기'에 대한 것만 있다. 임원회는 없다.

회장과 서기도 정치 제12장 제7조에 회장이 '총회를 파한다'고 선언하면 회장과 서기직이 파했기에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한 최고법인 총회규칙에는 총회임원회가 있다(총회규칙 제24). 여기 규칙 제24조에 임원회라는 것은 총회는 파하면 임원회가 없으나 다만 총회가 파하기 전 총회에서 임원회에 위임한다(맡긴다)고 총회가 결의하면 없든 임원회를 가동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규칙 제1724).

가동이라는 것은 파회하기 전 총회가 결의로 임원회에 위임하는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없는 임원회를 가동하여 임원회로 책무를 다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헌법에 임원회가 없는 것은 임원회 직무가 총회 당시 총회 현장에만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총회 때는 회장 부회장 서기 부서기 회록서기 부회록서기 회계 부회계가 모두 가동하게 되는데, 이는 총회규칙에서 임무를 맡기므로 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총회는 1년에 단 한 번만 모이고 파함으로 총회는 없어진다. 그러면 총회적 직무인 규칙에 명시된 상비부(21)가 총회에서 결의하여 맡긴 안건을 1회기 동안 처리하게 한다. 그러기에 임원회가 총회가 될 수 없으나 상비부는 총회에서 위임한 실무를 처리하는 총회를 대행하는 기구인 것이다.

그러기에 법리상 총회 대행은 상비부이지 임원회는 아니다. 따라서 기능상 총회는 1년에 1차만 모이고 21개 상비부는 1년 내내 회집하게 되므로 사실상 총회는 21개 상비부가 되는 것이다.

 
2. 임원회 결의를 총회결의로 볼 수 있는가?

 
총회규칙에 임원회는 총회 당시 총회 현장에서 결의하여 위임처리하게 하는 것이기에 위임받지 않은 것은 총회결의라 할 수 없다. 103회 총회보고서에 기재된 제103회 총회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94페이지) 2017919일 제1차 전체임원회시에 결의사항 2항에 '회무 중 조찬 겸 임원회를 계속 진행토록 하되 긴급현안의 경우 수시로 회집키로 하다'는 임원회가 자의로 결의한 것인데 총회가 파한 후 어떤 긴급현안이 없었다.

긴급현안이란 총회 이후에 발생되는 사건인데 이런 긴급사항도 차기 총회가 처리해야 하며 임원회가 총회대행이 되고 총회적 임무로 회집하는 것은 월권이며 불법이다.

다시 말하면 임원 9명이 총회가 될 수 없는 것은 총회는 총대가 1,600여 명이고 상설기구인 상비부가 21개 처로서, 각 부처가 맡아 심리 논의할 것을 9인 임원이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총회는 그 어떤 안건이든 간에 총회법인 규칙에 따라 헌의부를 거쳐야 하고 이를 정치부가 안건을 예비 심의하여 처리 방법과 결과를 전체 1,600여 명의 총회에 보고하고 거기서 1,600여 명이 결론으로 처리하는 것이 민주적 처리가 된다.

지난 회기에 임원회는 총회가 맡기지도 않은 511건을 처리하였는데 이것은 원천무효에 해당한다.

이번 제103회 총회는 436건의 총회안건 중 50건을 총회결의로 맡겼으니 임원회가 처리하고 그 결과를 차기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회기 총회임원회는 허락받은 50건에 대해 정치부와 증경총회장단의 협조를 구하든지 아니면 정치부에게 부분적으로 위탁하여 그 결과를 보고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총회헌법이나 규칙에는 정치부는 교회헌법에 관한 일 헌법적 사건을 처리할 방침을 총회에 제의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 지난 회기 임원회의 최대 과오는 총회장 또는 임원회가 모든 안건에 개입하여 10개 노회(경남동 동대전 중부1소위 중부2소위 남울산 경상 한성 경기북 삼산 업무규정소위) 소위원회를 가동한바, 10개 노회에 대하여 총회가 결의로 맡긴 바 없는데 언필칭 '총회 지시'라고 하여 소위원장(3인 소위원회) 1인 총회장이 총회 지시라는 '총회' 명칭을 도용하여 사용한 것은 명백한 부정이 아닐 수 없다.

임원회 결의가 총회결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총회란 명칭은 총회가 직접 결의하여 처리한 것에 한하여 '총회'라 이름할 수 있다.

 
임원회가 총회결의라고 함은 일종의 공갈이며 법적인 협박이 될 수 있다. 총회 뜻이 아닌데 총회라 우겨대는 행위는 중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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