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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조된 재판권행사, 총회 권위 상실시켰다
권징법상 소위원회 재판권은 불법이다

[ 2018-09-03 16:44:40]

 

총회임원 지시문이 재판안건인가?

지난 831일 오후3시에서 6시까지 장장 3시간 동안 총회회관 5층 사무실에서 중부노회원이었던 이들이 제기한 상소, 소원, 고소건 등 8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었다.

이날 원고로서 소원, 상소, 고소 등 8건을 제기한 이택규 씨 측 인사 20여명과 피고로 출석한 노회장 김용제 목사 측 20명 등으로 재판정은 가득 메워져 있었다.

본보가 취재차 재판정에 참석하자 총회재판국 소위원장 윤익세 목사는 김목사님, 사진만 찍고 나가주세요.”라고 명하여 현장 사진을 촬영하고 밖으로 나왔다.

이때부터 총회재판국 중부노회 소송에 대한 소위원회(소위원장 윤익세 목사, 서기 김영범 목사)가 심리를 시작하였다.

이날 제기된 재판안건으로는 본부102-1209호로 된 재판국장 허은, 서기 김영범으로 된 문서에는,

102회기 수임사건 이택규 씨의 상소 최용진 씨의 상소

102회기 상설사건 한주택 씨 외 15인의 상소 이택규 씨의 소원 최규식 씨 외 18인의 상소 최영환 씨 외 6인의 상소 최영환 씨 외 6인의 상소 최규식의 고소 등 총 8건의 소송건이었다.

이에 대하여 중부노회가 8건의 소송건에 대하여 4건은 제102회 총회에서 환부 판결이 난 것이고 2건은 같은 사건을 다른 이름으로 제기하였고 2건은 지교회 사건으로 노회와 관계가 없는 사건이라고 판단하였다.

그 사건 중에는 면직 제명자들의 문건이 있는가 하면 해외 거주자가 있고 타노회 소속 교회로 이적한 자도 있으며 국법으로 노회 명칭이나 교회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이들이 소송한 것이 담겨 있다고 하였다.

이날 재판국 소위원회는 처음부터 권징조례에 명시된대로 재판의 절차가 없었고 위탁받은 사건(8건의 재판건) 외에 엉뚱하게 2018. 8. 9일 본부 102-1142호 총회장의 중부노회에 대한 제25차 총회임원회 결의사항 통보로 질의를 시작하였다.

이날 3시간 동안 재판건 아닌 임원 통보건으로 심문을 받은 노회장측의 인사에게 취재한 바, 소위원장 윤익세 목사와 서기 김영범 목사의 질문과 지시는 대략 이러했다.

(1) 총회 결의사항(총회임원회 결의사항)이라 해도 처벌받을 사람은 처벌받아야 한다(윤익세)

(2) 총회 지시사항은 시벌은 원인무효로 하려면 임시노회에 참석하라고 해야지(윤익세)

(3) 총회 공문은 임원회 결의대로 해서 보고하라(김영범)

(4) 즉시 시행하라. 잘못 이행한 것 같다. 잘못을 시인하고 여기 그대로(원인무효로) 해벌하고 지금 이렇게 할 용의가 있는가? 먼저 조건 없이 해벌하고가 총회 지시사항이다.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임시노회를 열어 즉시 불러 처벌한 것이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 재판국이 화해하겠다. 원인무효가 사실이다(김영범)

(5) 합의가 안 되면 환부된 것과 이중 처벌을 받게 된다. 임원회가 별스러운 것을 해도 안 된다. 올해도 환부해 봐라. 전계헌 목사도 재판국에서 다시 한 번 상의해서 전체적인 해벌이 된다고 하면서 채용을 해주라고 했다(윤익세).

(6) 중부노회건을 환부하라고 한 것은 총회가 미스한 것이다(김영범).

(7) 원래 환부는 전재판국으로 가는 것이다. 중부노회는 재판을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총회 부전제도는 당회가 받지 않으면 처벌 못하기 때문에 안 해 주는 이유를 붙여 노회로 올리고 노회에서 총회로 올린다. 중부노회건은 부전을 통해서 올라온 내용이다(윤익세).

(8) 행정중지 중에 위임식을 왜 참석했는가? 행정중지 중에 행한 일은 처벌받는다(윤익세).

그러면서 윤익세 목사가 합의안을 제시하였다.

[1] : 중부노회가 환부건에 대해 재판하지 않았기 때문에 총회재판국에서 다시 재판해야 한다.

[2] : 모든 재판건까지 해결하는 방안으로 혜린교회를 찾아올 수 있도록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라. 모든 치리자를 원천무효로 해벌하라. 현 임원들 중에 자격이 없는 자들이 있으므로 다시 선출하라. 총회 지시를 따르지 않았던 부분에 대하여 공식 사과하라. 상회의 명령을 절차 무시하고 다음주 화요일(94)에 임시회를 소집하라. 최초의 문제인 혜린교회 문제를 해결하라.

[3] : 총회장 지시 사항 중 처음 4(102회 총회 환부) 외에 다른 4건은 재판하고 시벌자를 원인무효로 해벌하라. 그렇지 아니할 때에 모든 건을 재판한다.

여기에 대해 중부노회는 제25차 총회임원회 지시 사항대로 절차에 따라 이명 이적을 진행하겠다. 이탈자측 시벌자를 원인무효하고 접수된 재판건은 재판해달라.

그러므로 합의건은 무산되고 재판으로 판결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현 총회재판국의 소위원회의 불법성과 재판권 남용 및 공의가 없는 재판권 행사에 대하여 이해를 돕고자 한다.

첫째; 재판국 소위원회는 권징조례법에 위배된다. 권징조례 제136조에 재판국의 성수는 11명으로 그중 6인이 목사라야 한다. 그런데 소위원회는 성수 미달한 기구로 불법 재판이 된다. 동시에 권징조례 29조에 재판은 처음부터 나중까지 출석하는 자로 판결 투표할 수 있는데 소위원회로는 시종 출석문제로 판결권이 없다.

둘째; 총회재판건은 위탁받은 사건만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총회재판국이 접수한 8건 외에 제25차 총회임원회 지시사항으로 재판하는 것은 위법이다. 총회임원회 제25차 결의문 자체 통고는 총회임원회가 총회적 치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임원회는 헌법과 규칙상 치리권이 없다. 그런데도 현 재판국이 총회임원회가 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말하는 것(김영범 서기)은 무식에 속한다.

셋째; 현 재판국원 중 10명은 제102회기 재판에 참여한 인사이자 제102회기에 환부한 사건의 판결자로서 동일 사건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법은 자신이 소송한 사건에 대하여 법관이 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고 민법과 형법에는 원심판결에 관여한 법관은 환부 후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민소436, 형소395). 놀라운 것은 직전 총회가 환부 판결한 것을 현 총회임원회가 재판국으로 재판권을 줌으로써 총회에서 환부 판결한 것을 현 재판국이 다시 판결하되 지난 회기(102회기) 재판국의 예심판결권이 살아있으므로 중부노회 임원측이 시벌하에 있으므로 노회임원을 다시 선출해야 하고 지난해 총대에게 총대권까지 제한할 수 있다고 함은 법이 아니고 하나의 이야기로 볼 수밖에 없다. ‘이것 아니면 저것이란 야바위꾼들의 술수이지 결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의 법리가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다.

넷째; 재판은 권징법으로 할 것인데, 이 건 중부노회 이탈자 등이 제기한 8건의 상소 소원 고소 등은 권징법에서 벗어났다. 이탈자들이 제기한 8건은 단 한 건도 중부노회와 상관없이 임의로 제기한 즉, 사사로이 제기한 사문서일 뿐이다. 헌법정치 제12장 제4총회는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소송건을 접수하여 처리하라고 명시되어 있고, 총회규칙 제732호에는 총회로 오는 하급심을 거친 소송건을 접수하라고 되어 있다. 중부노회를 상대로 소송한 8건의 문건은 사실상 소속을 달리하면서 소송하기 위해서 중부노회를 거친 합법적인 서류라고 가장하고 있는데 노회 서기가 접수하거나 노회 서기가 확인한 서류는 한 건도 없고 소송건의 표지와 내용물(죄증설명서) 등의 작성이 2016년도, 2017년도이고 끝부분에는 2018년도로 표시되어 있다. 분명 소송은 그 치리회에 복종하는 자가 제기하게 되어있는데”(권징 제84) 중부노회 치리권 밖에서 별도 노회를 구성하여 자신들의 명의는 감추고 김용제 노회장의 중부노회라고 위장하는 문서들이다. 모든 상소 등의 문건은 판결 후 10일 이내로 제기할 수 있는데 이들 8건의 문건은 모두 10일을 경과한 문건들이다. 총회임원회가 지적한 문건 8건에는 a.102회기 수임사건이 2건이고 b.102회기 상설사건이 6건으로 되어 있는바 제102회기 총회 회의 결의 및 요람에는 제102회기 수임 재판 사건은 없다. 그런데도 총회임원회가 비밀히 접수하고 보관하였다면 이는 불법이 된다. 변조된 재판권 행사는 총회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다.

권징법상 재판회 소위원회는 출석 성수와 시종 출석에 관계되므로 불법이 된다. 총회임원회 제25차 결의에 대한 지시문이 소송사건이 될 수 없는 것이 법이다. 법은 자신이 소송한 사건에 대하여 법관이 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재판 소위원들이 법 없이 함부로 치리권을 행사하고 있다.

자유롭게 진실을 말하지 않게 강요하여 이미 본교단을 탈퇴하여 타교단으로 가입하여 등기부상 타교단의 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여 혜린교회를 탈환하라고 명하는 것이 소위원 재판회라면, 이 같은 행위를 진실에 대한 반역적 행위라고 법격언에서 말하고 있다.

재판권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공의롭고 정당해야 한다. 그러나 현 재판국과 총회임원회는 혜린교회 탈취를 목적으로 하여 진행하는 재판권 행사에 부당한 조건 제시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사람을 재판하는 자는 명백한 명분을 가지고 명예에 허물이 가지 않는 판단을 가져야 할 것이다. 재판권은 오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요적 요소가 되어야 한다.

매우 궁금한 것은 제102회기 재판국장과 총무가 제103회기 판결에 참여하면서 다시 총회 환부는 없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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