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아이디/비밀번호 찾기
2018년 11월 16일
회사신문보기총회교계 기관교육 선교신학 신앙논단 기획 | 오피니언
 
회사소개 한국교회문제 협력상담소 상담게시판 공지사항

상비부
위원회
신학교
GMS
일반
역대총회장의발자취
Home > 총회 > 상비부
불법의 온실이 되어가는 총회 상비부들

[ 2018-08-29 16:07:54]

 
총회서기, 헌의부, 재판국 현실을 한탄한다
법과 규칙보다 먼저 목적을 가지고 심리를 하고 있다


 
총회를 20여 일 앞두고 전국교회와 전현직 교직자들은 '총회,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다.
사유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분명 칼빈주의를 지향하고 있으며 언필칭 개혁교단이라고 말하고 있다.
칼빈주의가 무엇인가? 하나님 제일, 말씀(성경) 제일, 교회 제일을 부르짖고 있는데 현재 교단 총회는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사람이고, 사람으로부터 받는 돈이며, 사람의 눈과 귀와 사람의 뜻에 맞는 일을 하면서도 칼빈주의라고 부르짖고 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운 교회보다 내 뜻, 내가 바라는 대로 하자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 가운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 중에 총회 헌의부가 문제라는 말들이 많이 들린다. 총회를 다스리는 총회 규칙에 의하면 헌의부는 총회 7일 전에 회집하여 총회서기가 접수한 모든 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각 부에 전달할 것과 총회 당석에서 즉결할 것을 결의하여 총회에 보고하여 부당한 서류를 기각하거나 적당한 헌의를 총회에 제출한다.
헌의부는 언제든지 먼저 보고할 우선권이 있다.
단 총회서기로부터 이첩받은 소송건의 경우 15일 이내에 헌의부 실행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고 총회재판국에 즉시 회부한다(다만 630일까지 접수된 사건에 한한다). 그후 접수된 사건은 총회 직후 우선 처리키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첫째, 총회서기가 접수한 모든 서류를 검토하며, 둘째, 부당한 서류는 기각하고, 적당한 서류는 총회에 제출하며, 셋째, 총회서기로부터 이첩받은 소송건을 처리하되 총회서기가 접수한 모든 서류는 헌의 청원 보고 문의 소송 등의 서류인데 이 모든 서류는 총회 7일 전에 헌의부가 이첩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현재 총회서기가 위법하고 불법을 하고 있다.
총회 규칙에는 총회 7일 전에 이 모든 서류를 헌의부로 전달하여야 하는데 총회서기가 이 모든 서류를 총회임원회에 회부하여 총회 직무를 임원회가 대행하고 있다. 헌의부의 중요 직무는 총회로 오는 어떤 서류든지 마땅히 헌의부가 검토해야 하는데, 총회임원회가 모든 서류를 먼저 개봉해 총회와 같이 처리하는 것은 불법이며 월권이며 동시에 파회된 총회 명예를 훼손하는 것인데도 헌의부가 이에 동조하고 있음이 불법이다.
또 부당한 서류와 적당한 서류를 구분하고 처리할 권한이 헌의부에 있는데, 총회임원에게 권한과 직무를 도용당하면서도 가만 있는 것은 일종의 직무상 공범으로 볼 수 있다.
서류 심사나 검토는 헌의부만 할 수 있으며 총회서기는 총회로 오는 모든 서류를 접수부에 녹명하고 보관할 의무뿐인데 직권을 찬탈당하고 있는 것은 헌의부가 임원들이 부정하도록 용납하는 것이라 본다.
또한 헌의부가 검토하여 총회에 보고할 직무는 적당한가 부당한 가를 가리는 것으로서, 적당한 서류는 헌법정치 제12장 제4조에 명시된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한 문서 총회규칙 제733호에는 하급심을 거친 서류로 되어 있고 권징조례 제9장 제71조에는 당회나 노회에서 처리한 사건을 각기 차서에 의하여 상소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그 범위는 . 검사와 교정 . 위탁판결 . 소원 . 상소라고 되어 있다. 즉 총회는 노회에서 처리한 사건을 차서에 따라 받게 되어 있다.
권징조례 제84조에는 '치리권에 복종하는 자가 소원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상회에 소송건을 제기할 권한은 하회의 치리권에 복종하여야 하며, 탈회나 교회 불출석자는 소송을 할 수 없다. 상회인 총회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소송건은 권징조례 제85조 제96조 제106조 등에는 하회의 판결 후 10일 이내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규정들을 총회서기가, 헌의부가 위반하여
노회 판결이 없는 상소를 받고 상소 기일이 경과된 것을 받고 교회 이탈 교단이탈자의 소를 접수처리하고 노회 판결이 없는 것도 상소로 받고 개인이 '청원서'라고 표기하여 일종의 사유로 제기한 것도 받아들여 무려 8건의 재판 사건을 처리하였다. 또 다른 방법으로 부전을 붙여 노회가 거부한다고 하면서 부전의 내용이 아무날 아무시 노회장(서기)에게 상소장 경유를 원한다고 말하니 이에 거절한다고 하여 상소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 권징조례에는 죄인(또는 증인)을 소환할 때 '의식송달'하라고 되어 있다. 의식송달이란 소환이라도 격식을 갖추어 소환하라는 것이며, 격식이란 문건을 작성하여 등기 내용증 배달증명 등 근거가 있게 하라는 것으로서, 상소건에는 반드시 상소장을 갖추어 직접 노회장이나 서기를 방문하여 상소장을 제시하여 경유를 청해야 하는데 지금은 핸드폰으로 전화한 것을 경유했다고 주장함은 의식송달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현재 헌의부는 상소장 검토에서 의식송달이 아니고 소송내용을 심리하여 재판국으로 배당하는 것은 불법이 된다.
또 한 가지 불법은 헌의부가 서류 검토에 이의를 제기하자 '너는 뭐야' '누구냐'고 하면서 헌의부에 직무를 행사하는 것은 총회부서가 할 의무가 아니라고 본다.
최근 총회서기는 총회 파회 후에 총회로 오는 모든 서류 처리권이 서기에게 있다고 하는데, 총회헌법 정치 제19조 제3조에 의하면 서기는 치리회 회록과 일체 문부를 보관하는 직이라고 되어 있다. 또 동 4조에 의하면 서기는 회중(총회중) 의사 진행을 자세히 기록하고 일체 문부 서류를 보관하고 총회 후에는 총회 회의록에 어떤 부분 기록을 요구할 때 회(총회)의 허락으로 문서를 발행할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으며, 총회규칙 제2장 제73항에 총회 개회 준비 총회 파회 후는 총회로 오는 모든 문서를 접수 보관할 책임자 차기 총회 준비를 위해 천서검사의 직무만 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히 제737호에는 회장과 회원을 도와 회무 진행에 힘쓰라고 되어 있다. , 서기의 직 자체는 총회 개회시 권한과 직무이지 총회 후 권한과 직무가 아니므로 서기직에 우월성을 가지는 것은 공산당 서기장직을 연상케 할 뿐이다.
근래 우리 총회는 서기와 헌의부가 뜻을 모아 소송사건을 맡아 접수하여 재판국으로 보내고 있다. 여기에 재판국은 특정인들의 통용장이 되어 서기도 헌의부도 모르는 소송사건을 미리 확인하여 상소장을 제기하도록 종용하고 또 소송사건을 계획한 예정대로 무법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처음 사건에 대한 관심을 가진 모씨가 계획대로 재판을 이끌고 있음이 지난 제102회 총회가 환부처리 한데서 증명되고 있다. 분명 현 재판국 역시 금번 회기에 환부될 안건이 10여 건 있고, 여기에 대해 몇몇 노회와 여러 총대들은 총회 현장에서 재판부의 불법 부정 부당한 판결을 공개하고 동시에 이번 회기의 재판국원들을 심판할 수 있는 특별재판국을 설치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총대도 있다.
다시 말하면 현 재판국의 판결은 환부하고 환부 재판을 담당한 재판국원들은 특별재판국을 설치하여 특별재판의 재판에 의한 범법 행위를 그치게 하자고 말하고 있다. 권징조례 제143조에는 총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는 그 결의대로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 상설 재판국 규칙을 점용하여 재판한다고 되어 있다.
, 불법이나 비법 또는 무리한 심리와 판단을 한 이들의 그 불법에 대하여 그 비법적 처사에 대하여 권징조례의 그릇된 판단에 대하여 특별재판국에서 시종 공개재판을 시도하여 다시는 재판을 통한 불법 부정 행위가 일어나지 아니하게 해야 될 것이다.
이에 본보는 멀리는 몰라도 지난해 제102회기 재판국과 제102회기 재판국 안건처리와 심의상태, 그리고 처리결과를 사전에 예견된 것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어째서 무슨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재판을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그것을 공개할 마음이 있다.
 
ⓒ 기독신보 (http://www.ikidok.org)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최근인기기사
이단감별사의 거짓증언은..
S교회 무엇이 문제였나?..
기독신문에 내동댕이쳐진..
교회법과헌법해설
포토뉴스
제103회 총회 둘째 날 기관 인사(인사순)
공지사항
시스템 점검
인터넷 기독신보 드디어 오픈합..
기독신보 ∥ 등록번호: 서울,아 01362 ∥ 등록일: 2010.09.29. ∥ 발행인 및 편집인: 김만규 ∥개인정보 및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만규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1197, 118-406 (오류동, 금강수목원@) ∥ 메일주소: ikidok@naver.com ∥ 전화번호:(02)2684-1736 ∥ 팩스:(02) 2684-1737
Copyright ⓒ 기독신보. All rights reserve. 기독신보의 기사 등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