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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노회가 제기한 총회결의 무효확인소는 각하한다

[ 2018-07-23 16:00:59]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취소한다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윤익세목사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는 지난 76일자로 충남노회 박노섭목사와 이상규목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을 상대로 20172060308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제102회 총회재판국장이었던 윤익세목사의 총회재판국장직에 대한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의 소송 일체를 각하하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 주문에는 1심 판결 중 피고(윤익세) 패소 부분은 취소한다. 이 사건 소송 중 원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충남노회의 피고에 대한 윤익세의 회원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원고들(박노섭, 이상규)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는 판결이었다.
1항에 취소는 1심에서 윤익세목사의 총회 회원자격에 대한 판결의 취소이고, 2항의 각하(취급할 가치가 없다)는 피고 윤익세목사의 회원지위 부존재 확인인데 이는 취급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3항의 기각(따져보니 아니더라)은 원고들(박노섭, 이상규)의 항소는 법으로 맞지 아니하다는 것이다.
본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당사자들의 주장(원고들의 주장)에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중 재판국장 선출 결의 무효확인 청구'가 있었다.
(피고의 주장)에서는 총회헌법에 따르면 피고의 재판국장은 목사와 재판국원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출하는 것이므로 재판국장 선출결의와 총회총대권 인정은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윤익세의 총대권 인정 문제와 결부하여 재판국장 선출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법원 재판부의 결론)은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재판국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 및 원고 충남노회의 회원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1심 판결 중 원고 충남노회의 회원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그 부분을 취소하고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의 재판국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정선재, 판사 구자헌, 판사 최승원의 서명날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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