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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위원회란 헌법에도, 총회규칙에도, 총회결의에도 없다
헌의자는 장로회 법 앞에서 한 서약을 위반하고 있다

[ 2018-05-21 15:33:57]

 

< 헌법에도, 총회규칙에도, 총회결의에도 없는 총회헌법위원회>

헌법위원회는 특별재판국 직무로 가야 한다

101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제99쪽 기구 개편 및 신설에서 헌법해석관련이란 제목에는 󰡐함북노회장 김영범 씨가 헌의한 헌법위원회 설립의 건을 연구위원 5인을 선정하여 연구하여 보고토록 가결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102회 총회보고서 제839-845쪽의 소위 헌법위원회 설립청원의 건 보고에서 841헌법위원회 설립연구위원회 최종 보고, 처리 내용 및 최종결론에는
󰡒총회헌법 규칙 결의 총회재판국의 판결과 관련하여 이의와 해석청원이 있을 때 위헌 여부를 검토하고 최종적 해석을 줌으로써 산하 치리회의 오판과 혼란을 방지하고 공정한 법률 집행을 도울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각 교단의 헌법위원회 설치에 대한 실례를 들고 있다.
A예장합동은 없고, B장로교단은 헌법 법제위원회 상임위원 9인으로 되어 있고, C장로교단은 헌법위원회에 상임위원회가 있다고 표하였다.
B장로교단은 총회규칙으로 '본회 규칙을 포함한 제 법규의 제정 및 개정안을 준비하거나 심의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제 규칙을 해석하는 일을 담당하고 매년 변경된 규칙은 정리하여 차기 총회에 제출한다'고 했고,
C장로교단은 '헌법재심 사유에서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있을 때 재심이 된다. 타당한 법 해석이라 함은 총회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말한다'고 하였다.
이를 근거로 헌법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여 제102회 총회에 보고하기로 하고, 청원서에는 헌법위원회 설립준비를 위하여 위원회를 한 회기 연장하기로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하였다. 이것을 제102회 총회가 '허락이요'라고 하여 문제의 위원회에 위원장 정준모, 서기 한규철, 회계 이종득, 위원 마순상, 권택성 등 5인 위원회가 존속하게 되었다.
이에 제102회에서 1년 연장받은 위원회는 위원회 설립을 위한 공청회를 전국에 세 번에 걸쳐 개최하면서 여기에 총회재판국 서기, 정치부 부장, 규칙부 부장을 대동하고 공청회를 하면서 지역에서 설치 정당성을 홍보하고 있다.
우리 교단(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은 헌법 전문에, 우리 헌법이 웨스트민스터 헌법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헌법정치 총론 장로교 정치원리에는 신구약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기본으로 하여 제정되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 김영범 목사가 헌의하고 정준모 목사가 위원장이 되어 도입하려는 헌법위원회 제도는 성경적인가 장로회 기본법인 웨스트민스터 법에 부합한가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유일한 법칙인 신구약성경에 허용될 수 있는 제도인가?
여기에 대한 답은 우선 '아니다'이다. 법이 아니고, 성경적이 아니고, 장로교 제도가 아니다.
우리 헌법 정치 총론의 장로교 제도에는 재판이 3심제 치리회이지만 헌법위원회는 4심제가 된다.
모세와 사도 시대의 법인 신구약성경의 법 위에 다른 법은 없었다. 그리고 우리 헌법에 있는 3심제 중 권징조례 제141조에 특별재판국제도가 있다.
특별재판국이 아니더라도 우리 헌법에 '재심'제도가 있다. 있는 법을 모욕되게 하고 없는 법을 만들어 인간성의 극치를 드러내려는 것은 불법이요 악법이다. 그래서 헌법위원회 설치에 대해 몇 가지 부당성을 제시한다.

첫째, 교회법 하나님의 법을 세상법으로 모방할 수 없다.

대한민국 국법에는 헌법재판소가 있고 법제처가 있고 대법에 양형위원회가 있고 법무사 법이 있다.
(헌법재판소) 2조 목적 법률위헌 여부 심판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 심판 국가 기관 권한행위 심판 기존 헌법에 대한 소원심판.
5조 법관의 자격 판사 검사 변호사 15년 경력자 변호인 자격증을 가진 공인대학교 교수 배제 사항. . 법령상 공무원 자격 상실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 탄핵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9조 금지규제 판검사로 변호사로서 정당가입자 정당가입자 정치관여자 등은 헌법재판관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여기에 총회총대로서(목사 장로) 특정단체에 개입하거나 총회정치상 표적이 되는 자와 무흠자라야 될 수 있으며 총대경력 15년 경력도 있어야 할 것이다. , 목사 장로 중 헌법정치 제1장 제1조나 제2조에 해당되는 자는 헌법위원이 될 수 없다.

 
<정부조직법상의 법제처>
정부조직법 제23조에 법제처대통령의 령 국무총리의 부령에 관여하여 법령상 자격 여부를 심의하는 기관이다.
즉 우리 총회에는 규칙 제정과 규칙 해석권이 있는 규칙부와 같은 기구가 법제처와 대통령의 령과 국무총리가 관장할 부령에 대한 설치와 해석에 관여할 뿐이다.
(양형위원회)
양형위원회는 대법원에 속한 기구로서 형사처벌 시 적법적이고 적당한 형을 책정해주는 기구이다. , 판결 전 재판부의 의뢰가 있을 때 양형의 기준을 제시하는 기구이다.
우리 총회는 이런 기구가 소용 없는 것은 헌법정치 제1장 제1양심의 자유권이 있다. 양심의 주재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형을 적용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정된 헌법에 의존하되 판결에 인간성이나 집단 이기주의가 배제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존할 뿐이다.
(법무사법)
법무사법 제2조에는 다른 사람이 법원 검찰에 관계되는 업무에 관계되는 법적 서류를 작성하는 자라고 되어 있다.
이렇게 국가법에는 헌법재판소법, 법제처법, 양형위원회, 법무사법 등이 있어 이런 법에 근거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으나, 교회법은 장로회법의 원전인 신구약성경과 그 성경을 근거로 하여 구성된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의지할 뿐인데 이 웨스트민스터 법에는 정치, 예배모범, 권징조례와 성경 대소요리문답과 신도게요서 뿐인데, 이 법들에서 벗어나서 별다른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드리는 것과 같은 행위가 된다.

 
둘째, 기존 웨스트민스터 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은 헌법위원회를 불법기구이며 장로회를 벗어난 제도로 본다.

 
1) 현 장로회의 목사와 장로는 모두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손들고 서약을 한 바가 있다.
헌법 정치 제15장 제10조의 2항과 3, 정치 제13장 제32항과 3항에 본 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 및 대소요리문답을 신구약성경의 교훈과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하며 본 장로회 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락하였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헌법에 없는 헌법위원회를 설치하여 재판 전 재판 후에 헌법적용을 한다는 것은 장로회 정책의 재판의 3심제를 파괴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헌법위원회 설치를 할 수 없다.
2) 헌법위원회는 헌법정치 제12장 제1조에 명시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모든 지교회 및 치리회의 최고회라고 명시되어 있는 최고치리회의 재판권에 도전하는 행위로 총회 법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된다.
헌법 권징조례 제141조에 총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 보고하게 한다는 규정상 총회가 재판 판결을 심의 검사하는 권이 있는데 헌법위원회가 최고 치리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3) 헌법정치 제8장 제1조에 '교회의 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대회 총회와 같은 치리회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헌법위원회는 결코 치리회가 아니다. 즉 치리회에 속하는 한 개인에 불과하다.
개인의 최고 치리회 권한 행사는 결코 허용될 수 없다(정치 제8장 제2).
4) 헌법 정치 제12장 제5조 총회의 권한에서 총회만이 헌법해석권이 있다. 그리고 헌법에 대한 변증도 치리회인 총회만이 하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위원회를 둔다면 총회의 판단권 결의권이 헌법위원회에 유린되는 것이 된다.
5) 우리 총회는 총회를 경영하는 법으로 총회규칙이라는 것을 제정하였고, 총회규칙 제8조에는 총회의 최고법은 헌법과 규칙이라 명시하였다.
총회규칙 제3장 제931호에는 총회정치부가 헌법에 관한 일과 하회에 명령할 헌법적 사건을 처리할 권한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헌법위원회는 총회상비부의 권한을 대신할 수 없다.
문제의 발단이 헌법해석상 총회정치부와 재판국과 규칙부의 불실함에서 제기된 헌법위원회 설치인데 지난해(102) 총회는 35건의 재판 판결을 검사한 바 무려 11건이 불법재판 불법 법적용 불법판단이 확인되어 최고치리회가 환부처리한 바 있다. 그런데 불법 판결한 이가 이 건을 헌의했다면 너무 잘못된 것으로 본다.
사건 재판을 주관한 제102회시 재판국원은 모두(10) 총회재판국에서 퇴출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규칙부와 정치부 역시 헌법과 총회 규칙대로 직무를 감당하였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이유는 총회규칙상에 명시된 본분을 잘못하였기에 헌법위원회 설치라는 행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소위 헌법위원회를 설치한다고 공청회를 하는 것은 아닌지?
실상 공청회로 뜻을 모을 것이 아니고 위원 5명이 각각 자기 소신을 밝혀야 한다. 자기 소임은 기피하고 전국을 돌며 나팔을 부는 것은 '나 바보요, 내가 무식하고 무능하니 내가 맡은 일을 대신 해 주시오'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에 대해 목사 장로직을 맡을 때 헌법 앞에 서약한 그 서약에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모법으로 하는 우리 총회는 탈법 악법 무지의 헌법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것이 헌법 정신이요, 규칙상의 명령이며, 양심으로 돌아가서 자기 본분을 성실히 감당하는 길이라 생각된다.
불법도 법이요, 탈법도 법이요, 악법도 법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성경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로 낙인되어도 합당하다 할 것이다.
출애굽 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40년을 한결같이 '내 법도를 지키라'고 명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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