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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회 소위원, 총회 결의에 역행하고 있다

[ 2018-01-22 15:44:07]

 

< 총회임원회 중부노회 소위원회>

재판건 '환부'를 임의로 해석함은 명백한 범죄다

지난 14일 총회임원회 중부노회 소위원회가 기독신문 사장실에서 회집되었다.
이날 임원 소위원회(위원장 권순웅목사, 서기 진용훈목사)는 중부노회 증경노회장 김진수목사와 부노회장 김용재목사를 소환하였다.
이날 동 소위원회에 참석한 중부노회 관계자들은 총회임원회가 거듭거듭 불법하고 있음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는데
 
첫째는, 102회 총회가 중부노회 현 노회 임원들에 대하여 합법적이고 정당한 노회로 보고를 받았으며 동시에 제102회 총회총대로 참석하여 총회 직무에 관여하였는데 총회 이후인 2017. 10. 16일자로 회집되는 중부노회 정기노회 장소를 봉쇄하고 은퇴한 증경노회장들이 구성한 임의단체를 노회로 간주하고 소위 중부노회 소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불법이다고 항의를 하였다.
둘째는, 102회 총회시에 총회재판국의 판결보고(35)를 헌법권징조례 제141조에 근거하여 총회가 환부를 결정하였는데 총회 파회 후 4개월이 되었는데도 환부하지 아니하는 것은 총회 임원회가 중부노회를 분열시키고 있다는 항의였다.
현 총회임원회는 2017922일 이미 파한 상태다. 총회장 전계헌목사가 헌법정치 제12장 제7조에 의해 '102회 총회를 파한다.'고 선언하였으므로 제102회 총회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017. 9. 22일 이후 총회가 중부노회에 대한 그 어떤 안건도 접수한 바가 없다. 혹 이탈자들이 임의로 작성한 문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건은 총회규칙 제73항에 의해 제103회 총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임원회는 불법자들이 제기하는 불법단체 구성에 대한 불온문건으로 소위 임원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니 이는 총회규칙 제8조에 명시된 총회의 최고법인 헌법과 총회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임원소위원은 명백한 불법단체가 된다.
또한 동 소위원회 J목사는 "박병진목사의 해석을 좇아 '환부'란 노회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총회로 보내는 것이기에 중부노회로 보내지 아니하였다."고 변명하였다.
여기에 대하여 박병진목사의 유권해석보다 우리 총회가 201235일 발간한 총회헌법해설서는 분명 '환부''원심 치리회로 돌려보내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중부노회에서 총회에 상소한 건은 원심 치리회가 중부노회인데 다른 노회 건은 모두 환부하고 중부노회 건과 동대전노회 건만 총회임원이 환부 없이 움켜쥐고 있으면서 '환부는 총회재판국으로 보내는 것'이라고 우겨대는 것은 임원의 속셈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이라 하겠다.
그 속셈과 관련하여, 중부노회 이탈자들이(이 모씨 등) 자기들 노회에 환부하든지 아니면 현 총회재판국으로 환부하여 달라는 요청에 의한 책략이라고 현 중부노회 대표자들이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 헌법에 명시된 '환부'는 법률상 '환송'이 되어야 한다.

총회헌법위원회가 4년간 헌법수정을 하면서 권징조례 제141조에 명시된 '환부'를 바로잡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대법전에 의하면, '환부''환송'은 따로 있는데
환부는 형사소송법 제104조와 제133조에 보증금의 환부, 압수물건의 환부이고
환송은 민사소송법 제219조와 제418조에 '필수적 환송', '파기 환송'으로 재판상 기각의 성격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박병진목사의 교회헌법대전에는 '환부'는 없고 '환송'만 있는데, '환송'이란 상고법원은 상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 원심판결을 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 다시 변론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2018년 대한민국 대법전에는 민사소송법 제418조에 '필수적 환송'이라고 되어 있는데 항소법원은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이 되어 있다. 그 이유는 민사소송법 제219조에는 소의 부적법으로 각하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종국판결(총회판결)에 환송한 것을 다시 총회가 재판한다는 J목사의 논리는 무법의 소치가 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법의 판결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기피할 때에 형법에 공무상 비밀무효죄라는 것에 의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만약 J목사와 총회임원 소위원이 국법으로 판단받게 된다면 직권남용과 공무상업무방해 및 불법단체 구성에 의한 불법행위 등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더욱이 불법단체 구성과 불법적 행정처리, 불법에 근거한 총회 직무 행위는 반드시 총회적 심판도 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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