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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감사부 현장보고에 심각성 있다

[ 2017-10-12 14:51:42]

 

< 현장에서 거수로 가부를 정하는 총대들>
총회 전 발부된 총회보고서에 게재해야 검토할 수 있다
감사는 공명정대하고 사실확증이 있어야 한다

2017. 9. 19
일 감사부 총회 현장 보고라는 유인물이 배부되었다.
동 유인물에는 총회천서위원회 유지재단이사회 은급재단이사회 총회헌의부 총회재판국에 대한 특별보고로 되어 있었다.
동 감사부의 현장보고서에는 총회현장에서 이루어진 부분을 지적하였고 또한 동 보고는 총회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들이 지적되어 있었다.
, 감사부 현장보고의 대상이 된 5개 부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서들이다.
그러기에 이 보고서는 총회 1개월 전에 제작되어 배부되는 <총회보고서>에 당연히 등재되어 있어야 할 사안으로서 총회총대가 총회 전에 숙지해야 할 부분이었다.
감사부의 업무가 공명정대하고 사실 확증이라면 이번 같은 현장보고서 자체가 공명 정대한 사실 확인성이 우선되야 했을 것이다.
다음은 총회 현장에 배부된 총회 현장보고서이다.

[총회현장 보고 1]
천서위원회 - 시정 및 개선사항
1. 노회가 합법적으로 총대를 선출했는지 선출된 총대가 총대자격이 있는지 당회수에 따른 인원이 맞는지 철저한 검증 후 천서해야 함.
2. 행정정지 처분 또는 총회규칙 제3323조에 해당하는 자 사법에서 벌금형을 받은 자는 영구제명한다고 되어 있으나 제명은 권징사항이므로 권징절차를 좇아야 한다.
3. 천서를 정치적 판간으로 결정해서는 안 됨.
 
[총회현장 보고 2]
유지재단이사회 - 시정 및 개선사항
1. 이사 15명 중 3분의 2가 되는 10명이 임원 당연직은 불합리함(99회기 2차 이사회시 남부산노회가 청원한 헌의안대로 총회임원회에 맡겨 시행하기로 가결하다에 의거 총회임원회 결의사항(2015.2.3.)대로 이사를 임원으로 교체함) 그러나 회의는 제직 15명 중 9명과 위임 2명으로 했으며 회의록 기명날인은 3명만 되어 있음.(별첨 이사회의록 참조 의견: 현 유지재단 이사 구성이 임원 당연직으로 하여 임원 이사들이 회비를 납부하지도 않았으며, 임원들에게 결의권에 대한 전권이 부여되므로 현 이사회는 해체하고 총회장, 총무를 당연직으로 하며, 그 외에 이사는 종전대로 하되 결원된 이사는 총회장이 지역안배를 균형있게 하며, 이사분담금을 헌납할 수 있는 자를 우선 선임하여야 함)
2. 총회가 재단법인 유지재단 자산을 절대 유용해서는 안 됨.
3. 총회목회대학원이 사무실 임대료를 내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이사들이 결의한 것은 시정하고 그 동안 밀린 임대료를 소급 적용하여 징수할 것.
4. 총회 예산 중 10%는 유지재단 자산으로 적립해야 함(회관 이전이나 리모델링에 사용해야 함).
5. 기독신문은 총회 규칙상 유지재단과 동일한 지위의 총회산하 기관이므로 이제부터라도 행정적으로 독립시켜야 함.
6. 기독신문의 소속을 명확히 할 것. 유지재단 소속이면 유지재단의 감사를 받도록 할 것.
 
[총회현장 보고 3]
은급재단(소속 교회들이 비상한 관심이 있는 사항) - 시정 및 개선사항
1. 손실된 부분(8-90억원)에 대해서는 사법(검찰)에 소송을 통하여 그 책임자를 밝히고 손실액을 보전해야 함.
2. 납골당 저가 매각으로 손실이 60여억원으로 예상됨은 인정될 수 없음. 신뢰 되는 컨설팅 회사에 의뢰하여 재산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공개 입찰방식으로 매각 추진할 것. 오랜 기간 동안 동업자(최춘경)와의 불합리한 거래에 대해 사법처리를 통해 부적절한 내용을 명확히 밝혀 총회의 위상을 회복하여 연금 가입을 극대화시킬 것. 총회임원 전원이 은급재단 미가입 상황을 개선키 위해 선거관리 규정에 등록자(임원, 상비부장, 총무, 기관장)는 은급가입자에게 등록자격을 3년 유예 후 부여키로 해야 함.

[
총회현장 보고 4]
헌의부 - 시정 및 개선사항
1. 헌의안 심사는 10일 선기 또는 절차(부전지 등)에 대하여 헌법정치 제10장 제6, 124조에 부합한 것을 검토하여 경유하든지 반려 이유를 첨부하여 반려해야 한다. 헌의부가 사건 내용을 검토하는 것은 금물이다.
2. 헌의내용을 빌미로 부적절한 금전 요구와 지연 등 반송은 불법적이므로 엄중히 다루어(광주중앙교회 부정 특별감사에서 행정처분함) 징계했음.

[
총회현장 보고 5]
재판국 - 시정 및 개선사항
1. 경기중부노회 최○○목사 기소건은 정치문답조례 430문 총회에 원치리권이 있느냐? '상고를 받지 아니한 이상 교회와 목사에 대한 원치리권이 없다'는 해석대로 총회기소위원이 원치리권이 없는 총회(총회재판국)에 기소한 것은 불법이고 당회의 상회인 노회에 기소해야 하는데 총회재판국이 판결한 것도 불법임.

2.
재판국의 아래 사건을 감사부가 의뢰받았으나 재판판결문을 감사부가 열람할 수 없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므로 아래와 같이 감사내용을 제시함. 남울산노회가 감사부에 제출한 총회재판국의 불법재판 감사요청의 건을 감사부가 검토한 결과 재판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재판국에 대하여 추가 감사를 실시하려 하였으나 재판국장이 재판절차와 판결문 제출을 거부하고 추가 감사 당일 일방적으로 재판국이 감사에 불참하므로 불법을 은폐한 201796일자 판결한 이광우씨 외 3인에 대한 판결은 불법이며 99회 총회가 결의한 총회에서 기각하여 확정된 사건을 총회재판국에서 다시 재판할 수 있는지 질의 건은 '불가한 것'으로 가결한 것을 준수하지 않음은 위법이 있으며 노회가 면직하고 회개하지 않아 해벌한 적이 없는 목사를 총회가 '노회에 지시하여 노회원으로 받아 호명하라'고 한 것은 헌법(권징조례, 예배모범)에 위반되며 이중직인 사람은 총대와 상비부장이 될 수 없으며(81, 94, 98회 총회 결의 참조) 재판국장 윤○○목사는 지방법원 2016가합34859 건으로 제101회 총대가 아님이 판결되었으므로 제101회 재판국 판결은 무효이며 이상과 같이 제101회 재판국의 판결은 여러 문제가 있는 재판이므로 특별재판국을 설치하여 다시 재판할 것을 청구합니다.
부장 곽병오, 서기 박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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