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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 판결에 오류가 있다

[ 2017-10-12 14:49:02]

 
 101회 재판국 판결문 문제가 무엇인가?
시종 출석자 외는 판결권이 없다(매회 출석해야)

102회 총회는 제101회 총회재판국 보고에서 총 35건 중에 판결보다 환부 또는 기각이 더 많았다고 했다.
문제는 재판하는 일이 인위적인 재판권인가? 법리적 재판인가? 하나님의 말씀에(성경에) 근거한 판결인가? 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제101회 총회재판국이 열심히 계속 재판건으로 쉴 여가도 없을 만큼 바쁘고 번거로웠다.
그런데 제102회 총회 현장인 익산 기쁨의교회 로비와 앞뜰에는 프랭카드와 피켓 그리고 부당한 재판에 대한 항의문으로 혼란했으며 그리고 기관지 기독신문에까지 총회재판국이 불법을 하고 있으니 재판국장을 시벌하고 이 모든 것은 특별재판국을 설치하여 다시 재판해야 한다는 항의들이 있었다.
그래서 총회는 재판국 판결에 대한 보고를 할 때에 총회가 채용하느냐 환부하느냐 특별재판국을 설치하는가에 대한 표결로 결정한 것이 󰡒환부󰡓로 보고를 받았다.
그러므로 '환부'로 된 고소, 상소, 소원건은 총회의 하회인 노회가 그 사건을 다시 재판하여 처리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혹 노회가 재판국을 설치하거나 치리회로 변경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때에 이 건은 또다시 상소할 여지가 있다. 그러기에 재심과 같은 정신으로 바로 재판의 절차를 좇고 법리에 맞는 판결을 해야 할 것이다.
한 예로, 101회 총회재판국이 중부노회와 혜린교회에 대한 판결문을 근거로 볼 때 제101회 총회재판국은 불법적인 판결을 한 것이 밝혀졌다.
만약 그 판결문이 그대로 채용되었다면 총회는 수십 건의 국가 소송에 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에, 몇 가지 잘못된 것을 밝혀둔다.
첫째: 총회재판국이 판결문 교부라는 문건을 보내었다. 이 문건은 총회 업무규정 제50조에 위배되는 공문으로서, 공문의 효력이 발생될 수 없다. 그 이유는 규정에 재판국이 국외로 보내는 문서는 '총회장과 재판국장 명의로만 발송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번 회기에 공식 문건은 사문서 위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고소의 대상이며 동시에 민사에서 패소할 수 있다. 이유는 적법적인 문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불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였으므로 공정증서 불실기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둘째: 예심판결을 하면서 판결문이라고 명시하였다.
재판국 보고서에는 세상법에서 예심판결로 하면 패소하니까 예심을 빼고 판결로만 하자고 수록되어 있다(102회 총회보고서 제355, 2017.3.3.일 전체재판회)
그러나 판결문은 총회 보고 후 총회가 검토하여 채용할 때에 붙이는 문구가 '판결문'이기 때문에 이번 재판국의 판결문은 위조문서와 동일한 것으로 국법상 처벌 대상이 된다. 다른 말로 재판국이 정직하지 못하게 '판결문'을 사용하여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를 하였으므로 국법상 범죄에 해당한다.
셋째: 판결문 말미에 '본 재판국 전원일치의 의결을 좇아'라고 한 것이 허위이다.
이유는, 권징조례 제4장 제29조에 처음부터 나중까지 출석하지 아니한 자는 판결에 표결권이 없다.

102회 보고서에 의하면, 재판국 전체회의 20번 중에서, a.2016. 11. 10일에 서기 결석 b.2016. 12. 16일 국장 결석 c.2016. 11. 10일 소위원회 서기 결석 d.2016. 12. 16일 소위원회 국장 불출석 e.2017. 2. 13일 소위원회 국장 불출석 f.2017. 3. 9일 재판국 성수미달 등이 기록에 있다. 그런데 본 재판국 전원 출석, 거기에다 일치된 판결이란 있을 수 없다.
넷째: 총회재판국 보고가 2017. 9. 21일에 있었다. 그런데 재판국은 총회 보고는 하지 아니한 것을 기망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라는 이름으로 판결한 것은 불법이며 부당한 판결이라 아니할 수 없다.
101회 총회는 소위 헌법위원회를 설치한다고 결의한 바 있다. 문제는 헌법위원회 설치 전 전체 목사와 전체 장로들로 모이는 수양회 또는 기도회 때 권징조례에 대한 특별교육이 필요하다. 아니면 각 노회별로 월별로 나누어 총신신대원에서 3일간 권징제도와 권징절차, 권징의 목적 등에 대해 재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 흔히들 말하고 있는 교회법 전문위원에 대해서는 교회법 전공이 아닌 자들이 전문위원으로 불려지고 있다. 또한 총신 교수 중에도 교회정치에 대해, 권징조례에 대해, 예배모범에 대한 전공자가 없다는 것이 합동교단의 현실이다.
참 권징은 그리스도의 권병(영광)을 위한 재판을 해야 한다.
그리고 판결자부터 회개하는 심정으로 임해야 하고, 판결에 앞서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점검하고 판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재판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성경의 선언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나 스스로 죄인 된 심정으로 회개하고 남의 허물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재판국 35건 가운데 판결권 행사가 20건 있었는데, 그 모두가 󰡐예심󰡑 판결이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재판권을 비밀히 행사하였는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설에는 재판국이 속결처단으로 재판건을 늘려서 재판 때마다 수익을 챙기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
실례로 평남노회 재판건이 4경평노회 재판건이 5중부노회 재판건이 4건으로 재판 건수가 많은 것은 소위 상설재판 제기권을 남용하는 것이며 동시에 건수 증대로 인해 해당 노회가 억지로 로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며 아울러 재판국은 즐거운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것으로 다들 보고 있다. 그래서 총회가 재미를 보는 부서인 총회선관위원과 총회재판국원 후보자를 선출토록 제도를 바꾼 것이 아닌가? 의심하는 이들이 있다. 이상하게도 총대는 서로가 재판국원이 되고 싶어하는 것이다. 그 만큼 그 자리에는 무슨 이득이 있는게 아닌가 생각된다. 지난 번 총회 재판에서 경청노회 산하 모 교회당회는 공개적으로 재판국원을 배정하여 장로들이 로비(설명 또는 홍보)하자고 결의하고 그 결의에 따라 활동하자고 결의하고 그 결의에 따라 활동하였다고 한다. 당시 재판국은 그 재판에서 예배모범을 위반한 목사에게 겨우 3개월 정직한다고 예심판결을 하였다고 한다. 문제는 도대체 재판국이 뭐라고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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