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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하나님께 속하였다(신 1:17)

[ 2017-09-15 15:38:25]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재판권에 반발이 있다
불법 재판과 천서에 대한 답변서

102회 총회에서 보고되고 처리되어야 할 총회 재판의 판결과 총대 천서에 대한 엉뚱한 제안에 대하여 중부노회가 총회재판국과 총회천서검사위원회에 항의와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재판에 대한 사유서>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총회 위에 함께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귀하께서 2017810일자 총회재판국 출석 요청의 공문과 이택규, 최영환 씨 등이 제기한 고소장 및 상소장 부본을 수령하였습니다.
문제의 고소장과 상소장은 다음과 같은 명백한 불법이 확인되었으므로 총회헌법 정치 제1장 제1조와 제8조에 근거하여 불법 부당한 재판건이므로 그 사유를 밝힙니다.
 
이택규 씨의 고소건에 대하여
1. 이택규 씨의 고소장은 1(원심) 재판에 제기한 바가 없었으며 목사의 소속 치리회인 노회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됩니다.(권징조례 제19)
2. 이택규 씨가 고소장에서 주장하는 선거 부정 등의 사유는 2017313일 정기노회에서 중부노회 서기직에 선출되어 현재까지 서기직에 있다고 주장하는 자이므로 부정선거에서 선출되어 현재까지 부정 서기직에 있는 자이므로 고소권이 없는 자입니다.(정치 제124)
3. 이택규 씨는 부전지와 죄증설명서에서 '총회에 바른 지도를 받기 위해 고소를 제기'한다고 하였는데, 이택규 씨는 2017313일 노회 서기로 취임한 후 한 번도 노회 선거가 잘못되었다고 발언한 바 없었으며, 2017518일 임원회에서 사문서 위조로 불법 접수증을 발급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자 인터넷 매체에 불법 노회라고 양심선언을 빙자한 기자회견을 하였고, 201768일 제541차 임시노회에서 서기직을 사임한다고 한 후부터 임원선거와 총대 선거가 불법이라고 고소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것은 중부노회에서 거론된 바가 없는 건으로 자신의 안위를 위한 것이기에 고소건이 될 수 없습니다.(권징조례 제14, 37) 이택규 씨는 첨부서류에 2017313일 중부노회 임원명단에 버젓이 서기직에 있다고 표하고 있습니다.
이택규 씨는 공범자입니다. 그러므로 이택규 씨가 제기한 고소장은 제1심인 중부노회에 환송하여 원심 재판국에서 재판권을 행사하게 하고 총회재판국은 헌법에 근거된 재판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정치 제8장 제21, 정치 제12장 제4)
최영환 씨 외 6인이 제기한 상소에 대하여
1. 상소는 하회 재판에 불복이 있는 자가 제기하는 것이므로 중부노회가 최영환 씨 외 6인에 대하여 재판권 행사나 판결한 사실이 없습니다.(부본 첨부)
2. 최영환 씨 외 6인이 제기한 상소장 내용 중 14개 항은 본 중부노회와 관련이 없고 2017313일 정기노회 시에 상소인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상소인들에게 징벌을 가했다고 하였으나
1) 중부노회는 최영환 씨 외 6인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한 일이 없습니다.
2) 또한 정기노회 안건에 재판건이 없었습니다.
상소는 하회 판결 후 10일 이내에 상소 통지서와 상소 이유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하였으나 최영환 씨 외 6인은 2017628일에 상소장과 부전지로 총회에 제출하고, 죄증설명서는 2017714일 총회 헌의부에 제출하였으므로 명백한 불법 서류가 됩니다.
그러므로 최영환 씨 외 6인이 제기한 문건은 정치 제12장 제4조와 정치 제10장 제62항에 의하면 합법적으로 제출하거나 규칙대로 제출한 문건이 아니므로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3.
최영환 씨 외 6인은 권징조례 제14조에 해당되고 면직 제명된 자이므로 총회재판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4.
최영환 씨 외 6인은 교회문제로 인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두 번 소송을 제기한 자이므로, 99, 100, 101회 총회 결의를 위반한 자들이므로 총회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소송문건 사본 첨부)
이상으로 중부노회 임원회와 선거관리위원장, 전 재판국장 등은 총회재판국이 불법 부당한 서류에 의한 재판권 행사를 계속할 시에는 총회재판을 기피할 것이며 동시에 총회재판국의 재판권 행사에 대하여 사법 심에 판단을 받을 것을 통고합니다.
불법을 죄라고 하였습니다. 총회재판국이 편견과 선입견과 불공평하게 재판할 경우, 효력정지 및 무효화인 소송 제기는 총회재판국의 책임이라는 것을 규명합니다.

<
천서 보류에 대한 답변서>
제목 : 천서 보류에 대한 답변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총회와 함께하심을 기도드립니다. 귀하께서 2017. 9. 14일자로 본부 제101-1497호로 본 노회에 답신을 요청하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신합니다.

-
아 래-
1. 총회재판국이 판결한 재판사건은 불법이 됩니다.
이유로 첫째, 이택규, 최영환 씨가 제기한 상소와 고소 건은 중부노회가 재판회로 처리한 바가 없는 사건입니다.
둘째, 이택규, 최영환 씨가 제기한 사건은 총회규칙 제3장 제93항의 4호에 명시된 630일 이후인 2017. 7. 17일 접수 건이므로 제101회 총회재판국이 취급할 수 없는 건입니다.
셋째, 헌법정치 제10장 제6, 정치 제12장 제4조에 명시된 '당회에서 규칙대로',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한 서류가 아니며 동시에 불법 문건입니다.
넷째, 권징조례 제95조 및 제96조에 근거 하회 재판 후 10일 이내에 제출케 된 상소건이 아닙니다.
다섯째, 권징조례 제1342항에 총회재판국은 위탁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문제의 이택규, 최영환 씨 등이 제기한 상소건에 대하여 심리를 한 사실이 없고 재판국장이 혼자서 주문을 외우듯이 발언한 것은 재판이 될 수 없습니다.
2. 총회재판국의 판결문 자체는 불법 문서입니다.
이유로 첫째, 2017. 9. 13일자 본부 제101-1482호로 된 판결문 교부라는 문건은 총회업무 규정 제50조에 위배된 문서입니다. 50(발송자명의) '공문 발송은 총회장 서기명의로 발송하고 총회 상비부장이 발송하는 공문은 총회장, 상비부장 연명으로 발송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동 재판국의 공문은 재판국장과 재판국 서기 명의로 된 문서이기에 불법이 됩니다.
둘째, 총회재판국은 치리회가 아닙니다. , 재판국은 재판결과를 총회에 보고하고 총회가 판결문을 채택해야 하며 동시에 채택된 판결문을 총회장과 재판국장 명의로 발부해야 됩니다(정치 제8장 제1, 권징조례 제141).
셋째, 2017. 9. 5일자 재판국이 총호천서위원회에 천서보류 요청의 서류에는 중부노회 선관위 임원회 재판국의 불법성의 문제로 총회재판 계류 중이므로 천서 보류하여 달라고 했습니다. 계류란 종결이 아닌 사건 취급 중인데 재판국이 종결한 것이 아니므로 천서위원회에 보류하여 달라는 것은 월권이며 직권남용이 됩니다. 또한, 2017. 9. 5일자 재판국 회의록에 의하면 재판국 서기가 불참한 중에 국장, 회계, 총무 3인이 모여 '총회재판국 판결결과 통보는 추인한다'고 되어 있는데, 추인은 95일 이전 판결 결과를 놓고 하는 말인데 재판국이 판결문을 작성한 것이 2017. 9. 13일이므로 재판국이 허위문서를 추인한 것이 되므로 불법에 해당합니다.
넷째, 재판국의 불법치리권 행사에는 상당한 부정이 개재되어 있습니다.
3. 재판 판결문은 불법입니다.
이유는 첫째, 총회재판국은 이택규, 최영환 씨가 제기한 노회임원, 선거관리위원, 재판국원에 대한 고소 또는 상소건에 권징조례 제27조에 명시된 변호인 선임권을 봉쇄하여 불법재판을 하였습니다.
둘째, 재판판결문 말미에 '본 재판국원 전원일치의 의결을 좇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판결한다'고 한 것은 명백한 거짓이며 동시에 범법행위가 됩니다. 권징조례 제29조에는 재판할 때에 '처음부터 나중까지 출석하여 전부를 듣지 아니한 회원은 재판에 대하여 투표권(결정권)이 없다'고 되어 있는 바 재판국장 윤익세목사 재판국서기 배재철목사 등은 여러 번 재판회에 결석하였습니다. 본 노회원(피상소인)이 확인하였습니다.
셋째, 2017. 9. 13일 판결문에는 상소인을 최영환 등 6인으로 하고 있으며 재판내용에 있는 이택규 씨의 명의가 없습니다.
넷째, 이 판결문 총회재판국원 15인의 명의만 있고 총회장의 명의가 없으므로 총회 결과가 없는 불법 판결이 됩니다.
다섯째, 판결문에 총회총대건 중지가 없는 총회가 아닌 재판국이 총대 천서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며 직무상 배임죄로 불법 처사가 됩니다.
여섯째, 재판국 판결문은 권징조례 제19조를 위배한 판결로서 중부노회 임원과 선관위원장과 재판국장에 대한 건은 해당 노회에 지시할 것이며 장로에 대한 것은 그들이 소속된 당회에 하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소속치리회를 무시한 판결은 불법이 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중부노회는 노회 결의에 의해 2017. 9. 18일 제102회 총회에 제101회 총회재판국의 불법 부당성과 편파적이며 독선적인 재판권 행사에 대하여 법으로 승복할 수 없어서 중부노회건에 대하여 특별재판국을 설치하여 주시기를 청원한 바가 있습니다.
2017. 8. 19일 제101회 총회재판국이 이택규 씨와 최영환 씨 등이 제기한 재판건과 관련하여 불법 재판에 대한 사유서를 처리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 총회 규칙 제3조에 총회는 헌법정치 제12장 제2조에 의해 노회에서 파송하는 총대로 조직한다고 되어 있으며 헌법정치 제12장 제2조에는 총대는 각 노회에서 파송한다. 7당회에서 목사,장로 1인으로 한다. 투표로 선정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규칙 제3장 제1026호에는 천서는 적당하지 못한 총대(정치 제12장 제2조 근거) 총회 결의 위반자 치리하에 있는 자 등은 선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부노회는 제54회 정기노회에서 총회총대를 파송하였으며, 총회규칙에 위배되지(총회결의 위반, 치리하에 있는 자) 아니한 이들이므로 제102회 총대에 하지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총회총대 천서에 합당한 자격자들임을 확인하여 이에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우리는 이상 문건에서 과연 총회가 재판에서, 천서검사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수 있을까? 염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기인된 공의가 반드시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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