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아이디/비밀번호 찾기
2018년 10월 23일
회사신문보기총회교계 기관교육 선교신학 신앙논단 기획 | 오피니언
 
회사소개 한국교회문제 협력상담소 상담게시판 공지사항

상비부
위원회
신학교
GMS
일반
역대총회장의발자취
Home > 총회 > 상비부
장로회 헌법 개정, 개악이 되지 말아야 한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항존직인 위임목사가 없는 헌법인가?

[ 2017-08-10 16:10:25]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헌법>

권징의 참뜻을 생각해야 한다. 감정 따라 할 것인가?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는 명실공히 한국 모든 교단의 으뜸이며 최고의 종교단체다.
우리 교단 헌법은 1917년 제6회 총회 때 웨스트민스터 헌법(기본 장로교헌법)을 번역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으로 삼으면서 시작되었다.
처음 총회가 제정한 헌법이 완전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웨스트민스터 헌법은 1560년에 초안되고 1570년 개정판이 나왔다. 당시 영국 정부는 장로교 목사 120명과 장로 30명 합 150명을 택하여 웨스트민스터 교회당에서 장로교법인 웨스트민스터 장로교법을 완성하게 하였는데, 164371일부터 1649222일까지 연구하게 한 후 즉 61개월을 연구 심의하여 장로교의 법으로 예배모범 장로회신조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교회정치편으로 구성했는데,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헌법이다.
우리 교단에서도 헌법 수정 개정이 있었다. 최근 총회결의 및 요람에 의하면 92총회에서 헌법수정연구위원을 설치하였다(위원장 김선규 목사). 그리고 헌법해설집 편찬위원회(위원장 이정호 목사)를 두었고, 94총회는 헌법 개정 연구위원 5인을 두었고(위원장 서광호 목사), 96총회는 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 권성수 목사), 97총회에서는 헌법전면개정위원회를 두었고(위원장 한기승 목사), 98총회시에는 헌법전면개정위원장으로 배광식 목사를 선임하였다. 또 제99, 100, 101회 총회에서는 위원장으로 권성수 목사를 두어 헌법전면개정을 시도하였다.
여기에 2013927일 최종판인 헌법개정연구위원이 발간한 최종판으로 헌법을 개정했는데 이 개정판 헌법에 대해 헌법학의 대표적 인물인 박병진 목사는 합동측 헌법개정은 헌법 개악이 되고 있다고 혹평하기도 했다.
이번 회기에 헌법전면개정위원들의 꾸준한 노고는 인정하나 헌법전면개정이라는 목적 중에는 반드시 개정할 것을 그냥 둔다면 또 다시 헌법개악이라는 평가를 면치 못하게 되어 한두 가지 문제점을 제시한다.
첫째, 헌법 정치 제4장 제42항에 있는 목사명칭인 시무목사에 대하여
1) 이전 헌법에는 임시목사였는데, 94총회 이후 임시목사를 '시무목사'로 개칭하였다.
물론 시무(視務)목사의 뜻은 '일하고 있는 목사'라는 의미에서는 맞다. 그러나 목사의 일을 하는 데도 구별이 있어야 한다. 그 구별을 위해 일정 기간(1, 또는 3)을 정해 둘 필요가 있어서 임시목사라고 한 것인데 이를 그냥 '시무목사'라고 한 것은 해석에 혼란을 갖게 하고 책임 소재의 확실성을 잃게 한다.
그러므로 정치 제4장 제42항의 목사는 시무목사가 아닌 임시목사로 환원해야 할 것이다.
2) 임기에서 조직교회 시무목사 임기는 1년이고 미조직교회 시무목사는 3년으로 한 것은 부당하다.
목사의 성직과 당회장권이 구비된 조직교회 목사에 대한 처우가 미조직교회보다 못하다는 것은 잘못이다. 조직교회와 미조직교회는 기본적으로 목회 환경이 구별된다. 조직교회는 정치 제9장 제5조의 당회 직무에 하자가 없다. 그러나 미조직교회의 목사는 이 규정을 행하기에 역부족이며 동시에 행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장로 집사 임직건(당회결의권) 권징하는 일(서약 없으므로 치리권 없음) 노회 총대 파송권을 행사할 수 없다(당회원이 없으므로). 목사만 있고 장로가 없는 교회 당회는 일명 쪽당회라고 한다. 쪽당회 목사의 시무기간을 3년으로 하고 조직교회 목사의 시무기한을 1년으로 함은 부당하다.
3) 시무기간 연장에서 조직교회 목사는 공동의회 청빙으로 하나 미조직교회 목사의 연장 청빙은 당회장이 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에 미조직교회는 당회장의 권한이 없으므로 노회 영내의 다른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선택해야 한다.
이 경우 미조직교회 교인동의 공동의회 청빙권을 박탈한다면 장로교 제도가 아니다. 헌법적규칙 제3조에 󰡒교회의 주권과 모든 권리는 교인에게 있다󰡓는 규정에서 교인의 청빙권을 박탈하고 한 교회를 시무할 목사를 타교회 목사에게 권한을 주는 것은 비성경적이고 비헌법적이 된다.
이에 문제의 해법은 2013년 제94회 헌법정치 제4장 제42항으로 환원되는 것이다. 또 부수적으로 정치 제15장 제122항은 원 모법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둘째, 정치 제10장 제3조에 노회회원 자격에서 94총회 이후 서광호 목사의 개정연구안에는 정치 제10장 제3조 회원자격에서 '지교회의 시무목사와'에서 종전에는 이 구절 '지교회의 시무목사와'인데 (헌법수정위원장 최기채 목사) 이때 시무목사는 정치 제4장 제41항에 명시된 위임목사이고 지금 말하는 시무목사는 임시목사이다.
그런데 맹목적으로 명칭을 바꾸었지만 지금 시무목사는 임기가 있는 시무하는 임시목사이다.
94총회 헌법개정위원장 서광호 목사로부터 그후 계속되고 있는 헌법수정위원장 등(96회기 권성수, 97 한기승, 98 배광식, 99, 100, 101회기 권성수)에 이르기까지 정치 제10장 제3조를 개정하지 아니함으로 현실로 목사명칭 중 위임목사제가 삭제되고 있다.
위임목사란 교인 공동의회 3분의 2 이상의 청빙을 받고 노회가 지교회의 담임목사가 된 것을 위임하고 위임목사가 집행할 모든 권한을 수임받은 만 70세 정년직 목사인데, 개정판 정치 제10장 제3조에는 개정은 임시목사직인 시무목사는 그대로 있고 위임목사가 없으니 결국 헌법상 문구대로라면 모든 총회총대들 총회총대권이 없게 되고 동시에 노회에서도 기타 목사로 취급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
정치 제10장 제3조에 그밖의 목사는 부목사 원로목사 무임목사 전도목사 종군목사 교육목사 선교사와 위임목사와 같은 부류에 처하게 된다.
결국 97총회 헌법개정연구위원들인 서광호 박보근 김영옥 등 목사들도 시무목사가 아니므로 총대가 될 수 없다.
헌법개정이라고 해놓고 제94회기 이후 7년이 경과하는 동안 목사의 신분과 명예에 따른 자격을 박탈하였고 엄격하게 말하면 노회원의 자격에서 총회총대권 행사에서 불법을 자행한 것이 드러났으므로 위임목사는 모름지기 전국교회 앞에 사과해야 마땅하다.
헌법개정위원이 정치 제10장 제3조를 그대로 두는 것은 계속 개악헌법으로 하라는 것이다. 개악에서 개정으로 바뀌는 것이 개혁이다.

셋째, 권징조례 제141조를 개정해야 된다.
현 권징조례 제141조에 총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라고 되어 있다.
최근 헌법개정 공청회에서 '환부'에 대하여 몇 가지 논란이 있었다는 기사를 읽었다.
1) 우리말 국어사전에 '환부'란 돈이나 어떤 물건을 돌려보내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환송이란 인격권을 돌려주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즉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 직분에 대하여 환송한다고 되어 있다.
2) 법률용어로 재판종결시에 파기환송은 있으나 파기환부란 용어는 없다.
법원판결에서 파기환송이란 하회의 판결 자체를 파기한다는 것이다. 즉 하회의 재판이 부당하므로 취소 또는 해지한다는 의미다. ② '환송'이란 원위치로 보낸다는 것인데 이런 경우 하회에서 재판국원이 되었던 이는 파기환송 사건에 개입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민법과 형법이 동일함) 파기환송이란 잘못된 재판이나 하회가 법대로 재판을 하라는 것인데 이런 경우 판결문에는 잘못된 부분을 명시하여 판결자체의 무효 또는 효력이 없으므로 하회가 법대로 바로 재판을 하라는 것이 ''파기환송'이다.
그래서 권징조례 제141조의 환부(문건적 의미가 아니다)가 아니고 '환송'이 맞으나 우리 총회도 이런 경우 '파기환송'이라는 용어를 채택하는 것이 바른 판단이라고 본다.
바라건데 현재 총회산하의 목사와 장로 중에 법학박사들이 몇몇이 있다. 그들은 흔히들 어떤 문제에 교단헌법상 변호인 또는 법학박사 ○○○라고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총회 헌법개정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는데도 목사의 명칭과 직무에 대하여, 재판권 행사에 대한 권징조례에 대하여, 뚜렸한 유권해석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음에 유감이다. 다만 신학박사 권성수 목사가 헌법개정을 계속 사명을 다하고 있음에 헌법개정의 참된 모습이 나타날 것을 기대해 본다.
 
ⓒ 기독신보 (http://www.ikidok.org)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최근인기기사
이단감별사의 거짓증언은..
S교회 무엇이 문제였나?..
기독신문에 내동댕이쳐진..
교회법과헌법해설
포토뉴스
제103회 총회 둘째 날 기관 인사(인사순)
공지사항
시스템 점검
인터넷 기독신보 드디어 오픈합..
기독신보 ∥ 등록번호: 서울,아 01362 ∥ 등록일: 2010.09.29. ∥ 발행인 및 편집인: 김만규 ∥개인정보 및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만규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1197, 118-406 (오류동, 금강수목원@) ∥ 메일주소: ikidok@naver.com ∥ 전화번호:(02)2684-1736 ∥ 팩스:(02) 2684-1737
Copyright ⓒ 기독신보. All rights reserve. 기독신보의 기사 등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