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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헌의부 표준 없는 잣대, 곁눈질 하나 의심

[ 2017-07-19 15:31:06]

 
 헌의부는 사건 안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총회를 운영하는 규정은 규칙이며, 규칙에 어긋날 수 없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를 운영하는 법규는 총회규칙이다.

규칙 제8조에 '총회의 법체계는 다음과 같다. 최고의 법은 헌법과 규칙이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동 법규에는 '총회는 다음과 같은 법체계로 운영하며 각 하위법은 상위법에 종속되며 상충되는 경우 상위법 우선 원칙을 …'로 되어 있다.
총회 최고법 제934호에 헌의부의 임무가 명시되어 있는데 '헌의부는 총회서기가 접수한 모든 서류를 검토하여 해당부서에 전달하는 것과 총회 당석에서 직결할 것은 총회에 보고하며, 부당한 서류를 기각하거나 적당한 헌의를 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총회서기로부터 이첩받은 소송건의 경우 15일 이내에 실행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여 총회재판국에 즉시 회부한다. 다만, 630일까지 사건으로 한다. 그 후 접수된 사건은 총회 직후에 우선 처리키로 한다'는 임무가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제101회 총회헌의부는 지난해 9월 총회 이후 수많은 재판건 서류를 접수 처리하였다. 그중에서도 두드러진 점은 부당한 서류와 적당한 서류를 분류하는 데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원칙은 헌의부가 서류를 검토할 때에 기준이 서류 내에 들어가지 말고 서류의 외형상 합당한가 부접합한가를 판별하는 것인데 그 기준은 헌법정치 제12장 제4조에 명시된 대로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문서인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 헌의부는 소송사건 서류인 경우 서류가 헌의부로 이첩되기 전 소송 당사자 등이 아무 아무개가 제출하는 소송건은 이러한 것이니 기각하여 달라는 사전 부탁에 따라 서류 외형상 하회로부터 왔는가? 서류 구비는 격식에 맞는가? 상소와 소원을 제출한 시간이 어떠하냐? 등을 살피지 아니하고 사건 안으로 들어가서 사전 재판회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실례로, 광주노회가 소원한 광주중앙교회 명칭을 이중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소원인데, 헌의부에서는 사건내용을 감지하고 소원건은 해당 노회로 보내는 것이라는 판단에서 소원건을 기각하였다고 한다.
권징조례 제144조에 '어느 회든지 그 동등된 회를 소원할 일이 있으면 한층 높은 상회에 기소할 것이나 이런 경우에 사건 발생 후 1년 내에 피고된 회의 서기가 그 상회 서기에게 통지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헌의부는 광주노회가 서광주노회를 상대하였으니 서광주노회에 소원을 제기한다는 판단을 하여 이 건을 기각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광주노회는 광주노회 총대인 정덕봉 장로(헌의부장)에게 강력한 경고를 제기하였다고 한다.
또 하나 실례로는, 소송사건은 630일 이후는 상설재판국이 아닌 차기 총회 재판국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도 7월초에 접수한 사건을 같은 사건이라는 이유로 동일 재판국으로 보내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중부노회 전 서기인 이택규 목사가 제기한 고소장과 중부노회 최영환 씨가 제출한 고소장을 현 재판국에 이첩하여 불법을 행하게 한 사건이다.
특히, 중부노회 이택규 씨가 중부노회 최영환 씨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장은 노회 경유를 하거나 노회에 소를 제기한 바가 없는 사건으로, 목사에 대한 재판건은 노회가 처리하는 것이 권징조례 제19조의 법이다. 이 경우 목사가 소속되어 있는 중부노회에 제기할 것을 총회가 접수할 수는 없는 법이다.(정치 제12장 제4)
그런데 이 두 건의 경우 첫째 헌의부가 부주의로 법규를 몰랐다든가 둘째는 고의적으로 소송건을 이첩하여 불법을 행케 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문제는 불법적인 소송사건 처리는 그 뒤에 검은 손길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건 자체가 깨끗이 끝이 나지 아니한다. 사건이 깨끗이 끝나지 아니하는 데는 반드시 통행세가 따라 붙게 되고 또한 소송 내용이 난해할수록 단위가 높게 책정될 것이기에 헌의부가 소송사건에 곁눈질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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