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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사 49명 자진 사임해야 한다

[ 2012-06-25 17:17:07]

 

권고 불응하고 소송에 의존, '혐의없음'에 답도 없나

세계선교회 세계적 반항사건으로 기록된다

 

2012. 6. 8일자 인천지방검찰청 남수연 검사는 김수길, 김현태, 안찬호, 최근봉 선교사 등 49명의 선교사가 제기한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상 횡령,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죄 등으로 세계선교회 이사장 하귀호목사 등 세계선교회 이사회 임원 11명을 고소한 2011.형제77730호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처리하여 종결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처음 선교사들이 가을햇살이라는 법무법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다. 이에 가을햇살은 2011. 8. 4일자로 4매에 이르는 사건 수임을 맡은 자로 피고소인측을 권고하는 문건을 보내어왔다.

동 문건에는 '귀하 등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므로 업무상횡령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최소한 3년 이상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통고하였다.

즉, 고소 전 변호인이 피고소인측에 협박을 하고는 2011. 11. 30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실제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다.

처음 고소장을 제기할 때 49명이 고소장에 동참하였다가 그중에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12명이 고소장에서 사퇴하였다.

그러던 것을 고소장이 취급될 때 다시 다른 선교사들을 권고하여 17명이 또다시 고소를 제기하여 결국 49명의 명의로 고소를 제기하였다.

선교사의 사명은 무엇보다 미전도종족 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선교의 최고봉은 선교지에서 순교하는 것인데, 어째서 순교지(선교지)를 떠나 순교가 아닌 선교사를 파송하고 관리하는 세계선교회 이사회 임원들을 죽이려고 고소하였는가에 대하여는 사유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선교사들이 형사고소 이후에 수십 차례 권고하고 설명하고 이해를 시켜 고소를 취하하라고 권고하였으나 그들 선교사들은 이사회 임원들을 죽이는 데 전력투구를 하였다.

형법에는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신고하였으나 혐의가 없으면 '무고죄'가 된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49명의 선교사들은 좋든 싫든 무고죄에 해당된다.

'무고죄'는 실형위주의 범죄다.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해야 할 선교사가 강제로 귀국당하여 큰문으로 들어간다면 이는 분명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인천지검이 사건을 종결하여 통보한 바는 '피의자들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 횡령사건에 대해 피의자들은 GMS이사회 임원들로서 각 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을 임원회에서 가결해 준 것만으로 횡령(기금전용 유용) 혐의를 인정키 어려워 각 불기소(혐의없음)의 의견으로 처분한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이 건에 대하여 독자들의 의견은 󰡒이쯤되었으면 이제는 세계선교회가 이들을 처벌하기 전에 선교사 49명이 깨끗이 선교사 직에서 사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무고죄는 무겁다. 그리고 용서의 대상이 될 수 없기에 스스로 사임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가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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