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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단체를 길들이려는 법률 개정안

[ 2020-12-29 17:27:32]

 

방역지침에 따른다는 명목하에 종교 시설 폐쇄까지 명령하다니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신속한 대처의 일환으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그 내용은, 감염병 전파 위험이 있는 시설장소에서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경우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었다. 일각에서는 '시설 폐쇄는 교회 폐쇄가 아니며, 이에 대한 주장은 가짜뉴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정된 법률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나 비영리단체인 종교시설 등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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