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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전광훈 대표회장 직무정지는 기각한다

[ 2019-05-27 14:17:37]

 
기각사유는 신청취지에 이유없다고 결정
한기총 대표회장직은 소송 대상이 아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51(박범석 부장판사)2019129일 합동장신 총회장 홍계환 목사와 총무 이광원 목사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에 대해 직무정지가처분 및 선거무효소송건에 대하여 직무정지할 이유가 없다고 하여 이를 기각결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합20389 직무정지가처분 및 무효소송은 한기총 대표회장 선출에 불법과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재판부는 채권자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첫째, 선거관리규정상의 문제
한기총 선거관리규정 제2'피선거권은 소속교단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는 규정이 회원교단만 아니고 회원교단과 기관단체도 한기총의 회원이 될 수 있고 채무자 전광훈은 청교도영성훈련원의 대표회원으로 한기총에 가입하였고 또한 청교도영성훈련원의 추천을 받아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로 출마하였다.

둘째, 대표회장은 한기총대의원만이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전광훈은 영성훈련원의 회원으로 한기총에 가입되었으므로 한기총의 대의원 자격이 있다.
셋째, 선거관리규정상 선거 8일 전까지 확정되어야 함에도 선거직전까지 선거인 명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자가 아니며 대법원 판례에 명시된 선거절차에 대한 판례를 따른다.
넷째, 한기총은 공익법인사업을 진행하는 사단법인으로 법인의 임원이 아니므로 한기총 대표회장 자격이 없다 하였으나 한기총은 공익법인이 아니고 한기총 내에 법인은 사단법인이며 또한 선거관리규정에 법인이사의 자격이라야 된다는 규정이 없다.
라고 판시하면서 재판부는 채권자들의 주장은 배척하고 채무자 정광훈의 한기총 대표회장의 직무를 정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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