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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기총의 목적 있는 불법행위 인정할 수 없다

[ 2017-06-02 14:46:19]

 
 민사 제2, 민사 제51, 기각과 효력정지 결정
홍재철 목사 한기총 회원권 복권으로 이영훈 목사 측 엄청난 타격 예상

2017
510일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20162087856 임원회 등 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피항소인) 홍재철 목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2017. 5. 12.에는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는 2016카합81633 임원회 결의 등 효력정지를 신청한 채권자 홍재철 목사에 대하여 한기총대표회장 이영훈 등 임원들이 불법으로 처리한 한기총임원회 결의에 대해 효력정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우리는 이 두 번의 판결에서 한기총이 직전대표회장 홍재철 목사와 맺은 합의를 파기하고 자신의 입지를 독자적으로 확보하여 한기총의 본래 설립 목적을 훼손하여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한기총이 처리한 행사가 전국교계를 기망하였음을 드러내었다.
판결문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6. 11. 17. 한기총 임원회 결의 무효확인소에서 패소하고 이에 항소를 제기하자 서울고등법원은 한기총 대표회장 이영훈이 제기하는 항소가 이유 없음으로 기각하여 한기총 임원회가 홍재철 목사에게 결의한 자체가 무효 확인되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부에 제기한 홍재철 목사의 임원회 결의 등 효력정지를 그대로 받아 이영훈 목사의 한기총 임원 행사는 불법으로 결국 홍재철 목사의 한기총 모든 권한은 복권하기에 이르렀다.
다음은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문이다.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62087856 임원회 등 결의 무효확인
원고, 피항소인: 1. 이건호 서울 노원구 우이천로2 (월계동)
                          2. 홍재철.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5435, 6(영등포동2)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수영
피고, 항소인: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30, 15(연지동) 대표자 이사 이영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행, 담당변호사 차행전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2016가합 501526 판결
변론종결 2017. 4. 14.
판결선고 2017. 5. 10.

주문
1. 1심 판결 중 원고 이건호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이건호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 홍재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원고 이건호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이건호가, 원고 홍재철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이건호의 소는 각하하고, 원고 홍재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할 것인데, 1심판결 중 원고 이건호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이건호의 소를 각하하며, 피고의 원고 홍재철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권기훈. 판사 권순남.  판사 차승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 결정

사 건 2016카합81663 임원회 결의 등 효력정지
채권자: 홍재철.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50. 5층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당산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수영
채무자: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30, 15(연지동)
             대표자: 이사 직무대행자 곽종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행담당변호사: 차행전

주문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79246 회사에 관한 소송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채무자가 2016. 12. 1.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160 소재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호텔에서 개최한 임원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79246 회사에 관한 소송 사건의 판결 확정판결시까지.
. 채무자가 2016. 12. 1.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160 소재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호텔에서 개최한 임원회(이하 '이 사건 임원회'라 한다)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결의(이하 '이 사건 임원회 결의'라 한다)의 효력을 정지한다.
. 채무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임원회, 실행위원회,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채무자가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회당 3,000,000원씩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이 사건 임원회 결의의 효력정지 부분에 관한 판단
정관에서 임원회는 필요시 대표회장이 소집하며 7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임원에게 통지해야 하고(21조 제1), 긴급을 요할 시는 전항의 절차에 관계 없이 소집할 수 있으나 부의된 안건만 처리한다(같은 조 제2)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38958 사건에서 2015. 6. 16.자 임원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6. 1. 1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 80032 사건에서 2015. 7. 9자 임원회 결의와 2015. 10. 15.자 임원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이 이루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01526호 사건에서 2015. 7. 9.자 임원회 결의, 2015. 10. 5.자 임원회 결의, 2016. 1. 22.자 총회결의는 정관의 근거규정이 없이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62087856호 사건에서 2017. 5. 10. 채무자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5. 결론
따라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5. 12.
재판장 판사 이제정. 판사 허민. 판사 이민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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