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땀 흘리지 않는 사회

[ 2020-01-17 16:18:25]

 

유대인의 속담에 '자식에게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라고 하였다. 아이가 배고프다고 고기만 주면 아이는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해서 부모가 필요하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준다면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스스로 고기를 잡아 자수성가(自手成家)하게 된다. 유대인들은 교육을 통하여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친다. 유대 학교에서는 리포트를 과제로 낸다.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그 자료들을 적절히 종합, 분석, 정리해서 자신의 머리로 리포트를 작성하도록 이끌어준다.

교육(敎育)은 습관(習慣)을 형성하고 습관은 제이 천성(第二天性)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어려서부터 공짜로 얻어먹는 습관이 몸에 배면 장성해서도 얻어먹는 습관은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속담에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고 하였고 제 버릇 개에게 주지 않는다는 말은 오늘의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말들이다. 미국에 가서 보니 부모들이 공짜로 용돈이라는 명분으로 자녀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반드시 심부름을 시키고 심부름한 값으로 용돈을 준다.

유대인 부모들은 자녀들의 공부에, 있어서도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아이들에게 단순한 성적 올리기가 공부인 것처럼 가르친다면 아이들은 커서도 스스로 공부하지 못하는 못난 아이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하여 진정한 공부는 무엇인가? 스스로 알아서 분명한 목표와 삶의 의미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하는 것이다. 그 결과로 노벨상 수상자가 유대인들이 제일 많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속언에 '새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찾는다.'라고 하였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는 사람은 건강치 아니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였으며 '부지런한 사람 치고 굶어 죽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였다. 세상에 일하지 아니하고 얻어지는 것은 몸의 때와 엉성한 머리카락, 추한 모습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속언에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자기 살을 뜯어먹는다.'라고 하였다.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 그러므로 국가는 세금으로 노는 사람이 없도록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일자리가 없어 놀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복지정책이라는 명분으로 매월 청년수당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붙여 돈을 주는 것은 위험한 정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생각해 보라. 내가 노력하여 정당한 임금을 받아먹고 살 때가 떳떳하고 등 따뜻하며 배부르고 마음 편하지 공짜로 얻어먹는 밥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그러므로 국가는 청년들에게 매월 돈 몇 푼씩 쥐어주어 청년들의 장래를 망치는 정책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실속 없는 복지정책으로 망한 나라 그리스는 1980년까지 50년 동안 연평균 5.2%의 경제성장률을 보인 모범 국가였다. 실질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 세계 1, 평균 경제성장률 2위라는 기록도 있다. 1981년 유럽연합의 전신인 유럽공동체에 가입할 때만 해도 그리스의 부채는 GDP 대비 28%에 불과했고, 실업률도 3%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하여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칭찬을 듣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신화의 나라에서 구제 불능의 나라로 추락했다.

유럽의 채권국가들로부터 채무상환 요구를 받고 채무상환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묻는 국민투표에서 반대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 사실상 국가채무 상환 불이행선언을 하였다. 나라 밖에서 빌려 쓴 돈을 갚지 못하겠다고 두 손을 들어버리고 말았다. 그 이유는 1981년 좌파세력이 집권하면서 시작되었다. 범 그리스 사회주의 운동당을 이끄는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총리는 권력을 잡자마자 재분배를 경제정책의 키워드로 내세웠다. 이는 우리 나라에서 타산지석(他山之石)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다 해주겠다.'라고 하며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복지, 공공부문 확대, 원칙에서 벗어난 온정주의 정책을 잇따라 도입하였다. 의료보험 혜택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고, 노동자들의 최저 임금과 평균 임금, 연금지급액도 대폭 끌어올렸다. 그리고 노동법을 고쳐 기업들이 경영실적이 나빠져도 직원을 해고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대학을 가지 못한 고교 졸업생은 국비로 해외 유학을 보내주기도 했다. 유럽 국가 중 가장 후한 연금제도도 구축했다.

그 결과로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했지만 이미 국민이 퍼주기식 복지에 맛을 들인 후라서 다시 바꾸기가 쉽지 않았다. 달콤한 복지에 길들은 국민에게 표()를 얻어 계속 집권하려면 더 많은 빚을 얻어 복지를 더 확대할 수밖에 없었다. 우파 정치세력들도 제정신이 아닌 것은 마찬가지였다. 중심을 잃어버린 좌파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기는커녕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실속 없는 복지정책을 남발했다. 유럽연합은 이런 그리스에 대해 여러 차례 국가재정의 파탄 위험을 경고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다. 그리스는 정치가 국민을 오염(汚染)시켰고, 오염된 국민이 오염된 정치인을 불러와 나라를 수렁으로 몰아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기막힌 것은 그리스 국민은 나라를 망치는 정치인에게 열렬한 환호를 보낸다. 여론조사에서 나라를 빚더미에 올려놓은 안드레아스를 역대 최고의 총리로 꼽을 만큼 아직도 그 시절을 황금시대로 기억하고 있다. 지금도 제동장치 없이 내리막길을 굴러가는 자동차 안에서 나라를 망하게 한 실속 없는 복지정책의 달콤함에 취해 있는 상태이다. 이것이 사회주의자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과 방법이다.

우리 나라의 상황은 어떠한가? 한국은 사회복지보다는 경제 성장 중심의 정책에 주력해왔다. 그 결과 경제발전에서는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으나, 이것이 전체 국민의 복지를 보장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무분별한 사회복지 정책은 경계해야 한다. 복지제도를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가야 한다. 복지사회가 되려면 세금 수입이 많아야 하는데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세금을 어떻게 징수할 것인가? 아이가 운다고 피골상접(皮骨相接)한 어머니 젖만 짜대면 결국 그 어머니는 죽고 말 것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공짜 좋아하는 정신부터 버려야 한다. 그 이유는 공짜 좋아하는 병은 치유 불가능(治癒 不可能)한 난치(難治)병이기 때문이다.
 

이윤근 목사 (본사 논설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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