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아이디/비밀번호 찾기
2019년 5월 22일
회사신문보기총회교계 기관교육 선교신학 신앙논단 기획 | 오피니언
 
회사소개 한국교회문제 협력상담소 상담게시판 공지사항

목회
교육
선교
목회칼럼
강해와설교
교회탐방
해외선교지탐방
해외신학교선방
Home > 교육선교 > 목회칼럼
낙태법(落胎法) 헌법불합치(憲法不合致) 결정 온당한가?

[ 2019-05-03 16:22:01]

 
 1953년에 낙태가 위헌(違憲)이라고 규정된 지 66년이 지난 2019412일 낙태는 위헌(違憲)이란 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20201231일에 시행하기 위하여 낙태는 헌법불합치(憲法不合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단순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법률의 공백으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다. 따라서 입법기관은 특정 시점까지 법을 개정해야 하고, 그때까지 현행 법률을 유지하게 했다.
이는 헌법재판관들도 생명의 귀중성에 대한 원칙적인 정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생명의 귀중성은 예나 지금이나 미래도 똑같은 만고 불변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생명의 귀중성은 시대를 초월하고 진보와 보수를 초월하여 인간의 생존권을 누구라도 그 어떤 이유에서도 박탈해서는 안될 것이다. 태어난 이후 사형받아 마땅한 죄를 지은 자가 죗값으로 사형을 당하는 것은 태아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한 태아의 생명을 헌법재판소가 죽이라 살리라 할 권한이 있는가?

헌법은 법을 위반한 사람의 생명은 법으로 죽이라 판결할 수 있겠지만,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한 태아를 대한민국의 최고 헌법기관에서 위헌이다, 합헌이다, 결정할 수는 없다.

태아의 생존권은 인간에게 주어진 기본권이고 고유(固有)한 인권이다. 법이 좌지우지(左之右之)할 문제가 아니다. 헌법은 억울하게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죄도 짓지 아니하고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한 아이를 죽이라 살리라 할 권한은 헌법 권한 밖의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위헌(違憲)이라 할 수 있다.

형법 269조는 낙태죄에 대하여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개정 1995. 12. 29.).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개정 1995. 12. 29.). 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였다(개정 1995. 12. 29.).

그런데 모자보건법 제14(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에 의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라고 하였다(전문개정 2009. 1. 7.).

이는 법이 논리적이지 못한 부분을 노출하고 있는 대목이다. 1953년에는 낙태는 위헌이라고 정하고 형법 269조에는 낙태는 범죄라고 정해놓고는(19951229, 200917) 모자보건법 14조에는 특별한 경우에는 낙태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또 무엇이 부족해서 낙태를 법으로 허용해야 하는지 이는 무엇을 위하는 것인지 복잡한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여자의 결정권과 태아의 생존권의 문제인데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다. 산모의 결정에 의하여 태아가 죽고 사는 것이 여자의 결정권에 좌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성경에서는 남녀간의 육체관계할 때 남자가 후손을 원치 아니하여 밖에 설정(泄精)해도 이를 악()이라고 하였다. 오난이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泄精)하매 그 일이 창조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는 기록이 있다.

그런데 하물며 난자와 정자가 결합하여 태에 착상까지 하여 하나의 생명체로 자리를 잡고 자라는 생명을 12주 이내의 것은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그의 생존권을 박탈해도 된다는 논리는 생존권에 대한 도전이며 범죄가 된다.

예를 들어 밭에 씨를 뿌렸는데 아직 발아 직전이라 모두 갈아엎어도 된다는 논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이렇게 가볍게 다루어서야 되겠는가?

5
18 광주사태 때 누가 발포 명령을 내렸느냐고 최초의 명령자를 찾으려고 한 것은 발포한 병사보다 발포하도록 명령을 내린 자의 책임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같은 맥락에서 태아의 낙태를 법으로 허용한 자들의 책임이 낙태를 한 자보다 더 책임이 크지 아니할까 생각한다. 그러므로 죽어 신()의 심판대 앞에서는 명령자들의 죄가 크지 않겠나 두려운 마음조차 드는 것도 속일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낙태법(落胎法) 헌법불합치(憲法不合致) 결정을 내린 것은 온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윤근 목사(본보 논설주간)
 
ⓒ 기독신보 (http://www.ikidok.org)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최근인기기사
이단감별사의 거짓증언은..
제103회 총회 둘째 날 ..
S교회 무엇이 문제였나?..
교회법과헌법해설
포토뉴스
제103회 총회 둘째 날 기관 인사(인사순)
공지사항
시스템 점검
인터넷 기독신보 드디어 오픈합..
기독신보 ∥ 등록번호: 서울,아 01362 ∥ 등록일: 2010.09.29. ∥ 발행인 및 편집인: 김만규
청소년 보호정책이메일 무단수집 거부개인정보취급방침 ∥ 개인정보 및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만규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1197, 118-406 (오류동, 금강수목원@) ∥ 메일주소: ikidok@naver.com ∥ 전화번호:(02)2684-1736 ∥ 팩스:(02) 2684-1737
Copyright ⓒ 기독신보. All rights reserve. 기독신보의 기사 등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