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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후보와 신앙의 자유

[ 2017-10-12 14:18:09]

 
대한민국 헌법은 개인의 신앙자유를 인정한다. 어떤 사람의 신앙이 반사회적이며 반인륜적일 경우에는 실증법에 의하여 규제를 받아야 하지만 보편적 신앙은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한 공직자 후보의 신앙관 때문에 일부 언론과 사상적 경향이 다른 이들이 벌 떼같이 일어나 공격을 하였다. 그 대상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49세, 포항공대 기계공학과 교수)이다.

이유는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졌고 창조과학회 이사로서 창조론을 설파하고 있다는 데 있다. 또 보수정당 지지 성향을 가졌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불교계에서는 박 후보가 포항 성시화운동에 관여하고 있기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분위기를 이른바 좌파 언론들이 부추기고 있다. K신문은 1면 머릿기사로 '못 믿을' 박성진이란 제목을 올렸고 또 3면 전체를 비판 기사로 채웠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21세기 다원사회에서 보수 성향을 가졌다고 장관이 될 수 없고, 보수적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배제되어야 한다는 논리인데 과연 말이 되는가?

박 후보 자신이 장관에 '출마'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였다.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다음에 후보의 능력은 차치하고 그의 신앙 때문에 그 자리에 오를 수 없다는 논리 전개는 말이 되지 않는다.

안티 기독교 그룹들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것은 달갑지 않지만 그들의 자유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예의가 있고 윤리가 있다. 아무리 진보 성향의 신문이라도 이 문제를 1면 머릿기사와 3면 전체의 특집 기사로 다룰 정도로 심각하고 국익에 연결되는 것일까?

뉴라이트 사관도 일부 인사들의 역사관이다. 이것을 따른다고 배제해야 한다면 대통령은 이런 사람을 왜 장관 후보로 지명하였는지 해명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 즉 '틀림'과 '다름'을 구분해야 한다. 나와 다르다고 다 틀린 것이 아니다. 상대방의 인격과 주장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불교계에서 '성시화운동'을 거론하였는데 이것은 이 운동의 기본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종교를 폄훼하는 일이다. 성시화운동은 기독교의 전도운동의 하나이다. 여기에 참여했다고 장관이 될 수 없는가?

후보의 능력을 검증하라. 그를 '기독교 근본주의자'로 호칭한 일부 언론들의 '무식'에 허허 웃을 수밖에 없다. 인사는 매우 중요하다. 능력 검증이 우선이어야지 신앙으로 여론전을 하지 말라.

이러한 논란 속에서 박 후보는 자진 사퇴하였고, 야당은 공격하고 여당은 묵인하는 정치적 행태 속에서 이 나라의 편협하고 폐쇄된 정치의식을 절감한다.
이번 '사태'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 특히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논의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첫째, 공직 후보자의 종교관이 임명의 장애 요소가 되는가라는 문제이다. 이번의 전말을 보면 박 후보가 보수적인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것을 문제 삼았다. 창조론을 주장하고 성시화운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이유로 삼았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국무총리 후보로 내정되었다가 종교관이 빌미가 되어 낙마한 인사가 있다. 이 사람은 박근혜 정부 시절의 일이고, 이번은 문재인 정부 때이다. 그러니 정권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보수적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을 배제하는 한국 사회의 반기독교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각 사람의 양심과 신앙자유를 보장한다. 그 신앙이 이단종파이거나 반사회적이라면 문제가 되겠으나 정통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배제하는 것은 이 나라에 신앙의 자유가 없다는 말이 아닌가?

둘째, 뉴라이트 역사관이 반국가적인가? 박 후보의 역사관은 이 땅의 수많은 역사관 중의 하나이다. 우파적 역사관을 가졌다고 장관이 못 된다면 이 나라는 획일적 역사관만 지배하는가? 다원화 사회에서 학문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은 문명사회의 기본이다. 역사관을 문제 삼는다면 좌파 독재라고 욕을 먹을 수 있다.

박 후보가 교육부 장관 후보가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후보인데 여기에 종교관과 역사관이 왜 문제가 되는가? 우리는 획일주의 국가에 사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 속에서의 통일성을 추구한다. 다양성을 외면한다면 그 국가나 사회의 내일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렇게 논한다면 박 후보는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여서 자진 사퇴하였다고 할지 모른다. 그렇게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셋째, 기독교 기관들은 무엇을 하였나? 박 후보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될 때 그 많은 기독교 기관과 문제 제기를 잘 하는 훌륭한 신학교수들의 입은 무엇을 하였는가? 공공신학을 운위하면서도 말 한 마디 못하는 연합기관, 각 교단의 총회, 신학교수들의 존재 의미가 무엇인가?

이번 사태를 보면서 한국 사회의 반기독교적 풍토에 우려를 금할 수 없고 여기에 침묵하는 기독교의 무관심을 가슴 아파한다.
김남식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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